"北 통치구조 여전히 최악…언론자유·부패통제 등 최하위"

"北 통치구조 여전히 최악…언론자유·부패통제 등 최하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북한의 통치구조가 최악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세계은행(WB) 자료를 인용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30여개 국제기구와 감시단체가 세계 230개국의 정부 통치와 법치, 청렴도를 평가한 자료를 종합한 '전 세계 통치구조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18)'를 최근 발표했으며, 여기에서 북한은 6개 분야 가운데 '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한 5개 분야에서 최악 10개국에 포함됐다.
내란이나 폭력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 이외에 규제의 질, 정부 효율성, 언론자유와 책임성, 부패통제, 법치 등 6개 분야가 평가 대상이다. 통치 지수는 0을 기준점으로 국가별 상황에 따라 최고 2.5점에서 최저 -2.5점 사이로 분류한다.
RFA는 북한의 '언론자유와 책임성' 지수는 작년치(-2.13점)보다 낮아진 -2.20점을 기록,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언론자유가 없는 국가라는 평가를 유지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민간 부문 개발에 정책과 규정을 공식화하고 이행하는 능력인 '규제의 질' 지수에서도 -2.34점을 받아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최하위 국가로 평가됐다. 북한은 2010년 이후 8년 연속 이 항목에서 세계 최악의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북한의 '정부 효율성'(-1.65점) 지수는 지난해 -1.63점보다 뒷걸음질해 최하위권이었다. 정부 효율성은 공무원의 자질과 행정력을 의미한다. 사법체계의 공정성을 나타내는 '법치'(-1.71점) 지수는 지난해 -1.63점보다 뒤로 물러섰다.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 권력이 행사되는 정도에 대한 사회 인식을 반영하는 '부패통제'(-1.48점) 지수도 전체 조사대상 209개국 가운데 200위였다고 RFA는 전했다.
세계은행은 세계 빈곤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186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세계은행의 개발 지원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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