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16만건…총 1천525억원

2013년 이후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16만건…총 1천525억원
문진국 의원, 고용노동부 자료 공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최근 5년 7개월간 고용보험기금의 부정수급이 16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실업급여·모성보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 전반에서 총 15만9천588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1천525억원에 달했고, 이 중 6천486건에 대해 형사고발이 이뤄졌다.
특히 실업급여와 관련한 부정수급 건수와 액수가 각각 4만4천525건, 1천138억원으로, 고용보험기금의 4개 사업 중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컸다.
문 의원은 또 고용노동부의 징수 결정액 중 환수 비율은 매년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013년 84.8%에 달했던 환수율은 2014년 84.2%, 2015년 80.3%, 2016년 78.8%, 2017년 76.9% 등 매년 하락했다
문 의원은 "고용보험 4개 사업 모두 2015년부터 부정수급액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기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2004년 처음 구축된 자동경보시스템도 매년 증가하는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부정수급 유형별로 맞춤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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