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까지 협상 가속화 관측…돌파 땐 트럼프·공화에 호재
'선거패배-러시아 스캔들' 코너몰리면 '대북강경' 회귀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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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한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의 풍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의 하나는 '북한'이다.
그간 답보상태를 보였던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상·하원 '수성'(守城)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에는 중간선거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판이 깨지고 다시 북미간 긴장이 고조된다면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 취임 이후 경제, 이민 문제 등과 함께 북핵 문제를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로 다뤄왔다. 협상 국면 '입구'에서부터 정상이 만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을 동원해 기존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북핵 문제가 한반도·동북아는 물론 미국에도 중요한 최대 안보 이슈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집권 후반기 운명을 좌우할 중간선거와 더 나아가 2020년 대선에서 재선까지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야심도 다분히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중간선거와 북한 비핵화 협상을 서로 일정한 영향을 주고받는 함수관계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탄탄한 성장률과 역대 최저수준의 실업률 등 경제 분야 성과를 자신의 최고 치적으로 내세우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물론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뿌려진 '씨앗'이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뚜렷한 외교적 성과를 거둘 경우 선거에 유리한 또 하나의 카드를 쥘 수 있다.
북핵 협상은 여전히 초기 단계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정상회담 직후 "더는 핵 위협이 없다"면서 '성과 치장'에 나서고 있는 것도 다분히 중간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6일 중간선거 때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협상 속도를 가속할 가능성이 있고, 최대 하이라이트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중간선거 전에 열리면 그 자체로 '세기의 협상'으로 다시 주목받을 수 있고, 그에 더해 가시적 성과까지 도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금상첨화'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오는 7일로 예정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네 번째 방북과 김 위원장과의 면담은 북미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북미 간 협상의 진전 여부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문제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미 "나는 매우 가까운 장래에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 매우 가까운 장래에 장소와 시기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북미 2차 정상회담은 중간선거 전이나 이후냐의 시기의 문제일 뿐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간선거 이전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하면 북미협상은 중간선거 때까지 현재의 '관리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간 줄다리기 국면이 계속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핵 협상이 크게 호재 또는 악재도 아닌 상태에서 경제를 비롯한 다른 국내적 이슈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6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리길 희망한다"면서 "10월에 열릴 수도 있겠지만 그 후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more likely)"고 밝힌 바 있어, 중간선거 이후 개최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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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야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북미 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간선거 이후에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북강경으로 회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의식해 지난해 강경 모드에서 벗어나 올해 첫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김 위원장을 향해 잇따라 우호적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북한에 대한 '관리 모드'를 유지해온 것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또 그동안의 대북 유화적 태도가 '중국 때리기'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스트 벨트'(Rust Belt)와 '팜 벨트'(Farm Belt) 등 자신의 국내 지지층을 의식, 중국과의 전면적 무역전쟁에 나선 가운데 북한을 관리하면서 도발을 묶어둘 필요가 있었다는 해석이다.
이번 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어느 한 곳이라도 민주당에 다수당 자리를 내주고, 특히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의 내통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코너에 몰릴 경우 '북핵' 문제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그동안의 유화적 제스처에서 돌변, 지난해와 같은 강경 모드로 돌아서 위기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상·하원 가운데 한 곳이라도 다수당을 차지하면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비핵화의 진전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해 의도적으로 대북 위기를 조성할 경우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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