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투표로 정책결정…블록체인이 서울시 행정 어떻게 바꾸나

시민투표로 정책결정…블록체인이 서울시 행정 어떻게 바꾸나
중고차 이력 검증에도 활용…병원 간 의료기록 공유



(취리히=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시민들이 모바일 투표로 결정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도 모바일 투표로 주민 의사를 모은다.
청년수당 같은 각종 복지수당을 신청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만 하면 복잡한 증빙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달라질 서울시 행정의 미래다.
유럽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현지시간) '블록체인의 성지'로 불리는 스위스 추크에서 발표한 '블록체인 마스터플랜'의 핵심축 중 하나는 서울시 행정에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결정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온라인 투표시스템인 '엠보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부터 이 시스템을 재개발·재건축조합, 대학교,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의 주요 정책 결정 때도 이용한다.
박 시장은 "시민투표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먼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보겠다"며 "전자투표의 신뢰성을 높이면 서울시의 정책 결정이나 지역 커뮤니티의 현안을 결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시내에는 143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주민들이 전자투표로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할지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공근로, 청년주택 입주 등 복지 대상자 선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신청자가 각종 증빙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기관 사이 온라인 정보조회를 통해 자격 검증을 마칠 수 있다.
중고차 소유권 이전, 사고 정보,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도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으로 관리해 중고차 매매의 신뢰도를 끌어올린다. 내년까지 연 1만대가 거래되는 장한평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시범 사업을 해본 뒤 2020년부터 강서, 서초, 강남 등 다른 매매단지로 확대를 시도한다.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등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5가지 마일리지는 'S-코인'으로 통합한다. 이를 교통카드 충전, 지방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파트 미니발전소 등 태양광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도 블록체인으로 관리한다. 잉여 전력의 판매·구입 절차를 자동화하고, 서울시 S-코인으로 태양광 전력 요금을 결제·지불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또 본인 동의 하에 건강기록을 암호화된 블록에 저장하고 의료기관 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렇게 하면 병원을 옮겨도 이전 병원 진료 기록이 공유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또다시 찍는 것 같은 중복 진료를 방지할 수 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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