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그룹, 中겨냥 "美日 공동통합임무부대 창설하라" 제언

美전문가그룹, 中겨냥 "美日 공동통합임무부대 창설하라" 제언
교도통신 보도…"北, 한미일에 여전히 현존하는 위협" 주장
'기지공동운용·공동작전계획' 주장…"트럼프, 美 자유무역 가치관 훼손"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리처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의 전문가그룹이 중국의 동·남중국해 진출에 대비해 미군과 자위대가 참가하는 '미일 공동통합임무부대' 창설을 제언했다고 교도통신이 4일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전문가그룹은 전날(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발표한 미일 관계에 대한 제언을 담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문가그룹의 미일관계 보고서 채택은 2000년, 2007년, 2012년에 이어 네번째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미국 제일주의'에 기초한 외교정책이 동맹국에 심각한 위험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동맹국에 대한 '거래 외교'와 독재자와의 무조건 대화가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이라는 미국의 가치관을 훼손했다"며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과 북한의 안전보장상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며 미일동맹 강화책으로 ▲ 미일 간 기지 공동운용 확대 ▲ 미일 공동통합임무부대 창설 ▲ 자위대 통합사령부 창설 ▲ 공동작전계획 마련 등을 제시했다.
공동통합임무부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군사령부와 자위대가 공동으로 참가해 만드는 방안을 하나의 예로 제시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군사령관이 작전 지휘는 물론 미 국무부와 일본 사이의 조정 업무도 맡아 부담이 큰 만큼 일본 자위대가 직접 공동부대에 참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그룹은 제언대로 할 경우 동·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지에서 활동을 강화하는 중국에 대응해 공동작전계획을 토대로 미일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또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한미일 3국에는 여전히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을 불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했다.

통상 분야와 관련해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유해한 보호주의를 추진하기 위해 대중정서에 호소하고 있다"며 "전후(2차대전 후) 최고의 중상주의(重商主義)적 정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정권은 단기적인 무역적자 등의 좁은 분야가 아니라 장기적인 시야에 서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지일파로 통하는 아미티지 전 부장관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
2000년 발표된 1차 보고서는 일본에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해 실제로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서 관철되는 등 미일의 방위정책에 큰 영향을 줬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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