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교총의 EBS 이사 추천, 국민감사 청구할 것"

입력 2018-10-04 12:09   수정 2018-10-04 13:54

"근거없는 교총의 EBS 이사 추천, 국민감사 청구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언론시민단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의 EBS 이사 추천을 문제 삼아 국민감사청구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4일 자료를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7일 9명의 EBS 이사를 임명했는데, 이 중 1명은 교육 관련 단체가 추천한 인사"라며 "방통위에 이사를 추천한 교육 관련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이고 실제로 현직 교총 사무총장이 EBS 이사로 선임됐다"고 비판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를 들어 "교육부 장관의 추천 외 교육 관련 단체의 추천 주체를 '교원단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특정 단체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럼에도 방통위는 교원단체를 교총으로 규정해 검증 없이 EBS 이사를 선임해왔다"며 "이는 명백한 법 해석 오류이자 권한 남용이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인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lis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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