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부모단체 "사회서비스공단 공약대로 설치하라"

입력 2018-10-04 13:45  

보육·학부모단체 "사회서비스공단 공약대로 설치하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보육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이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 분야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4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 등 23개 단체가 모인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공약대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어린이집이 민간 시장에 내맡겨지면서, 아이들 머릿수로 어린이집이 매매되는 등 우리 아이들이 돈벌이 대상이 되고 하나의 인격으로 대접받기 어려웠다"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조차 상당수 위탁으로 넘어가 무늬만 국공립인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어린이집의 '주인'이 원장이 되면서 교사들은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였고, 아동학대나 원장의 비리를 공익신고해도 원장이 아니라 교사가 어린이집을 떠났다"면서 "부모들은 공공이 책임지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입소 대기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어린이집은 거의 국고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책임에는 방관하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를 지지했는데, 관련 법은 통과되지 않고 있고 보육 분야를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마저 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들은 "공공영역이 설치·운영하는 진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고, 원장이 아니라 아이·교사·부모가 주인인 어린이집을 만들겠다던 사회서비스공단 공약을 공약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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