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억원 중 222억원 삭감…민선 6기 삭감률 3%와 비교해도 이례적
전체 12명 중 민주당 9명, 평화당 2명, 무소속 1명…군수는 평화당
(고흥=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고흥군 추가경정 예산 심의에서 편성액의 절반 이상이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의회의 무차별 예산 삭감에 정치적 이유를 배경으로 한 군정 발목잡기라는 반발이 나온다.
4일 고흥군과 고흥군의회에 따르면 군의회는 최근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편성액 404억원 중 222억원(55.0%)원을 삭감하고 182억원만 승인했다.
전남도와의 매칭 사업, 필수 경비 등을 뺀 자체사업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
자체사업비로 편성된 240억원 가운데 18억원만 남기고 92.5%가 가위질 됐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심의에서 전체 편성액의 절반 이상을 깎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고흥에서는 지난 민선 6기 11차례 추경 심의에서 평균 3%가량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민선 6기 마지막 추경 심의에서는 1천9억원 가운데 0.07%인 7천200만원만 삭감됐다.
이에 따라 시급한 소규모 지역개발, 연내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 등 추진이 내년 본예산 편성 때까지는 어려워졌다고 고흥군은 반발했다.
태풍 등 피해복구도 차질이 불가피해 재해민의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소속인 송귀근 군수와 군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 힘겨루기의 결과라는 평가도 고흥군 안팎에서는 나온다.
고흥군 의회는 12명 가운데 9명이 민주당, 2명은 평화당, 1명은 무소속으로 구성됐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일색이다.
고흥 군민 김모씨는 "편성된 예산 성격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은 잘라내는 게 의원 고유 권한이자 역할이지만 절반 이상, 특히 자체사업비 대부분을 삭감한 것은 의도성이 다분한 것 아니냐"며 "감정적인 군정, 의정 활동으로 결국 애꿎은 군민만 피해를 보게 됐는데 책임을 누가 질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김민열 고흥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당적 등 요소는 예산 심의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평화당, 무소속 의원들에게도 삭감 배경은 설명했다"며 "의회의 입장을 정리한 보도자료를 곧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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