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특성 검사결과…위기군 학생 20% 보호조처 없이 방치
김현아 "학생감소에도 폭발적 증가…근본적 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이 우려되는 학생이 3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 가운데 20% 정도는 당국으로부터 별다른 보호조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검사에 응한 학생 189만4천723명 가운데 4.36%인 8만2천662명이 '관심군', 0.89%인 1만6천940명이 '자살위험'으로 분류됐다.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생이 9만9천여명이나 되는 것이다.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는 매년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작년 관심군 학생은 2015년(6만680명·3.18%)이나 2016년(6만558명·3.2%)과 비교해 36%가량 많았고 자살위험 학생은 2015년(8천613명·0.45%)이나 2016년(9천624명·0.50%)에 견줘 2배 가까이 됐다.
2015년과 작년을 비교하면 3년새 자살위험 학생이 96.7%나 늘어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관심군은 2015년 2만4천172명(2.79%)에서 작년 3만5천394명으로 46.4%, 중학생은 1만6천915명에서 2만4천888명으로 47.1%, 고등학생은 1만9천593명에서 2만2천380명으로 14.2% 늘었다.
자살 위험군은 초등학생의 경우 57명에서 30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중학생은 4천177명에서 9천9명으로 115.7%, 고등학생은 4천379명에서 7천901명으로 80.4% 증가했다.
관심군은 병원이나 위(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말하며 자살 위험군은 검사에서 자살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 즉각 조처해야 하는 학생이다.
문제는 정서적 위기인 학생이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지나친 입시경쟁이 일으키는 성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데다 학교폭력도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살을 권하는 가사의 노래가 확산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국의 대응에는 구멍이 뚫려있다.
정서·행동특성 검사결과 관심군이나 자살 위험군에 해당해 전문기관 연계관리 등 후속 조치를 받은 학생은 각각 76.1%와 81.2%다. 관심군의 약 24%, 자살 위험군의 약 19%가 후속 조치를 받지 않은 것이다. 다만 미조치 경우에는 조치를 거부한 경우뿐 아니라 이미 치료를 받는 경우 등도 포함됐다.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는 2천906명으로 학교(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만1천736곳) 4곳당 1명꼴에 그친다. 순회상담사(363명)를 빼면 전문상담사 배치율은 21.7%로 떨어진다.
정서·행동특성 검사가 자살위험 학생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다 보니 초등학생의 경우 학부모가 대신 답을 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학생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전문상담 인력과 기관을 확충하는 등 교육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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