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최저임금 차등적용시 역작용 가능성 고민…합의 어려워"

이총리 "최저임금 차등적용시 역작용 가능성 고민…합의 어려워"
"금통위 자율적으로 금리 결정해야…금통위 독립성 관여할 생각 없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설승은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최저임금 차등화가 현실에서는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치권과 경제계 등에서 차등적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검토는 있었지만, 방향을 정해 놓고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 정도까지 무게가 실린 답변은 아닌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 시행 이후 한 번도 빼지 않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했지만 채택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차등화한다면 최저임금을 내릴 수는 없고, 어딘가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최저임금이 더 올라가는 일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업종을 차등화하는 방안은 쉽게 결론이 날 수 없다. 최저임금은 최저선을 말하는 것일 뿐이다"라며 "차등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합의를 얻기 어려운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말하지 않지만, 기왕에 물음을 줬으니 답하겠다"며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동안 많이 오른 곳은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 한미 금리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어떤 정책을 취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금융통화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해주기를 기다린다. 금통위의 독립성에 관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대기업 최고 임원 등에 대한 최고임금제 적용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기에는 고려할 사항이 많다"며 "조금 더 상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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