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영국 전체 관세동맹 잔류' 제안시 지지할 듯

아일랜드, '영국 전체 관세동맹 잔류' 제안시 지지할 듯
"관세동맹 잔류로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 문제 해법 제시"
아일랜드 고위관계자 "국경문제 해결→브렉시트 합의 길 열 수 있어"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아일랜드 정부가 브렉시트(Brexit) 이후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간 '하드 보더'(hard border)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국 전체가 유럽연합(EU) 관세동맹에 잔류할 경우 이를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이 EU와 결별하면 과거 내전 시절과 같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에 엄격하게 국경을 통제하는 '하드 보더'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는 최근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달 중순 예정된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른바 '안전장치'(backstop)안과 관련한 논란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
당초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에 합의하면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영국이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북아일랜드만 EU의 관세동맹 안에 두는 '안전장치'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되면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 섬 사이에 국경이 생기고, 이는 영국 영토의 통합성을 저해하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영국의 입장이다.
양측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브렉시트 협상 역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FT는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 안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간 더타임스 역시 총리 측근 소식통을 인용해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하는 2020년 12월 이후에도 영국이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내용의 제안을 통해 EU 측과 일괄타결(그랜드바겐)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당사자인 아일랜드 정부는 이 방안이 국경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 브렉시트 협상 합의에 이르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아일랜드 정부 고위 관계자는 FT에 "EU가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다른 문제지만, 일단 이 제안은 국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메이 총리는 북아일랜드를 EU 단일시장 규제 체계 안에 두는 대신에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남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북아일랜드와 영국 본토 간 관세장벽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일랜드 입장에서도 북아일랜드와의 국경에서 새롭게 통관절차 등이 도입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며, 연간 650억 유로(한화 약 84조원)에 달하는 영국과의 교역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다만 EU는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관세동맹에만 잔류할 경우, EU 회원국의 의무는 지지 않은 채 유럽과의 통상 및 규제 체계를 회피하는 뒷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FT는 영국 전체가 관세동맹에 계속 잔류할 경우 '무늬만 브렉시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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