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과방위원장 "단호한 법적 조치 취할 것"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여야 합의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삼성전자와 LG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네이버 대표들이 오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5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과기부 대상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 대표 10명 중 고동진 삼성전자[005930] 사장과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박정호 SK텔레콤[017670]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네이버를 창업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5명이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고 사장은 국감 증인 출석이 예정된 오는 10일 오후 신제품 출시 행사를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장 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11일 오후 5시(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W호텔에서 중가폰 갤럭시A 신제품을 발표한다.
조 부회장은 전략 스마트폰 'V40 씽큐' 출시 관련 행사를 불참 사유로 제시했다.
박 사장은 해외 투자설명회를, 이 GIO는 프랑스 행사를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하 부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상황에 따라 출석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 국감 증인 10명 중 단말기업계와 통신업계, 포털업계를 대표하는 5개사 대표가 빠지면 국감이 충실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LG전자 대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고, SK텔레콤, LG유플러스 대표는 통신비 문제, 네이버 대표는 댓글 논란 등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KT가 피치 못할 사정을 들어 국감 당일 불출석할 경우 단말기업계에 이어 통신업계 관련 국감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1일로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는 증인 5명 중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과방위 의원들은 10, 11일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논의할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연봉이 수십억원인 기업 대표들에게 국감 불출석에 따른 벌금형은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고가 단말기, 가짜뉴스 문제 등 국민의 중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정감사에 참석을 전면 거부하는 행위는 아주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행태"라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위원장은 또 "법 개정을 통해 처벌기준 강화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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