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100일] 원희룡 "블록체인 특구가 제주 미래 먹거리"
2022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추진
최대 현안 제2공항 건설은 지지부진…추진력 부족 지적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재선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에 제주도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블록체인을 제주 경제를 살릴 미래 먹거리로 보고 민선 7기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원 지사는 지난 8월 8일 정부 세종컨벤션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 참석, "블록체인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영역을 선도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국이 글로벌 산업생태계의 소비자가 아니라 주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신속히 수용해 핵심 리딩 그룹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이자 거래비용 절감과 안정성을 갖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명확한 기준과 규제로 합리적 관리 장치를 만들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순작용을 극대화하자고 역설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허용, 투기·사기성 비즈니스의 진입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14개 각 부처장관, 전국 17개 시·도 지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와 모델을 실험하고, 구체화할 최적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테스트 베드'라고 설명했다. 제주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제주도·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전담팀(TF) 구성도 제안했다.
민선 6기 제주의 미래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기반으로 한 기존 핵심 산업인 1차산업, 관광산업, 사회적 경제, 신재생에너지에 블록체인을 얹어 혁신성장 산업, 연관 산업이 그물망처럼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총 3만3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민선 7기 '제주가 커지는 꿈' 공약은 14개 분야 115개 정책공약 341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공약 실천 총예산은 4조9천16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 10개 분야 44개 실천과제에만 2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공무원 2천500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2천500명,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5천명 등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한다. 미래 신산업 분야 1만4천명,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 육성 6천명, 1차산업·관광·문화산업 분야 1천900명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민간기업의 카지노 이전·변경 허가에는 '엄격한 심사'를 예고해 일자리 공약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주 최고층 쌍둥이 빌딩인 드림타워를 개발하는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3천100개 일자리 창출을 예고했다. 그런데도 원 지사는 도심 한복판에 건설되는 드림타워가 주거권, 학습권, 환경권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카지노 신설·이전·확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해 엄격히 심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은 민선 6기에 시작됐지만,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다. 에어시티 개발 등 주민 중심의 개발을 약속했으나 주민 반발은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의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11월이 지나서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의 백년지계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등을 해소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추진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도 산하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공약은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개발 이익의 역외 유출을 막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 정책을 제주도 스스로 수립·실행해 자주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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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추진
최대 현안 제2공항 건설은 지지부진…추진력 부족 지적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재선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에 제주도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블록체인을 제주 경제를 살릴 미래 먹거리로 보고 민선 7기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원 지사는 지난 8월 8일 정부 세종컨벤션에서 열린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에 참석, "블록체인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영역을 선도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한국이 글로벌 산업생태계의 소비자가 아니라 주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신속히 수용해 핵심 리딩 그룹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은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이자 거래비용 절감과 안정성을 갖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명확한 기준과 규제로 합리적 관리 장치를 만들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순작용을 극대화하자고 역설했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과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허용, 투기·사기성 비즈니스의 진입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14개 각 부처장관, 전국 17개 시·도 지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유일하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새로운 규제와 모델을 실험하고, 구체화할 최적지는 제주국제자유도시"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로서 글로벌 비즈니스에 필요한 규제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테스트 베드'라고 설명했다. 제주를 블록체인·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제주도·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전담팀(TF) 구성도 제안했다.
민선 6기 제주의 미래 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기반으로 한 기존 핵심 산업인 1차산업, 관광산업, 사회적 경제, 신재생에너지에 블록체인을 얹어 혁신성장 산업, 연관 산업이 그물망처럼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총 3만3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민선 7기 '제주가 커지는 꿈' 공약은 14개 분야 115개 정책공약 341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공약 실천 총예산은 4조9천16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 10개 분야 44개 실천과제에만 2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공무원 2천500명,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2천500명,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5천명 등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청년 일자리 1만 개를 창출한다. 미래 신산업 분야 1만4천명, 사회적 경제 선도도시 육성 6천명, 1차산업·관광·문화산업 분야 1천900명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제시한 민간기업의 카지노 이전·변경 허가에는 '엄격한 심사'를 예고해 일자리 공약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주 최고층 쌍둥이 빌딩인 드림타워를 개발하는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3천100개 일자리 창출을 예고했다. 그런데도 원 지사는 도심 한복판에 건설되는 드림타워가 주거권, 학습권, 환경권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카지노 신설·이전·확장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해 엄격히 심사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은 민선 6기에 시작됐지만, 아직 아무런 진전이 없다. 에어시티 개발 등 주민 중심의 개발을 약속했으나 주민 반발은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의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11월이 지나서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의 백년지계인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등을 해소하면서 나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추진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도 산하 기관으로 이관한다는 공약은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지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개발 이익의 역외 유출을 막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개발 정책을 제주도 스스로 수립·실행해 자주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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