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폼페이오 방북 앞둔 북중러 협의, 비핵화 긍정역할해야

[연합시론] 폼페이오 방북 앞둔 북중러 협의, 비핵화 긍정역할해야

(서울=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네 번째 방북을 위한 동북아 순방 일정에 돌입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일본을 거쳐 7일 당일치기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뒤 곧바로 서울로 와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8일에는 중국을 찾는다. 북핵 협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방북을 앞두고 북미 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미국은 북한과의 무기 및 사치품 불법거래를 이유로 터키 기업 1곳과 터키인 2명, 북한 외교관 1명에 대한 추가 독자제재를 단행했고, 북한은 노동신문을 동원해 대북제재 해제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이번 폼페이오 방북이 한반도 평화 진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방북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고자 한다.

그동안 보도나 관측으로 미뤄볼 때 폼페이오 방북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종전선언의 맞교환식 딜에 합의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 장소 등도 잡힐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기준이 돼야 한다. 이번 합의 이후 또다시 협상이 덜컹거리고 교착에 빠지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요 쟁점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져야 한다.

폼페이오 방북을 앞두고 북핵 문제와 북미협상을 담당하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중국, 러시아와의 협상을 위해 평양을 떠났다는 소식이 나왔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 부상은 베이징에서 북중 협상을 한 뒤 모스크바에서 북러 협상과 북중러 3자 협상을 잇달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한반도 정세가 협상 국면으로 전환된 이후 북중러 3자 협의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인 북중러 협의 의제가 확인된 것은 없어 섣불리 목적이나 의도를 단정할 순 없지만, 일각에서는 3자 협의가 폼페이오 방북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거나 대북제재 완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측면이 강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미 회담을 앞둔 이런 움직임이 비핵화 진전에 행여나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몇 차례 북미협상 지연 등에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고, 미중관계도 최근 무역 전쟁 심화 속에 더 악화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 여부를 놓고는 '미국 대 중국·러시아' 간의 대립 구도도 형성돼 있다. 폼페이오 방북을 앞둔 북중→북러→북중러 3자협상이 일각의 우려를 털어내고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가속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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