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韓, 북핵 중재자 넘어 제안자·실무자 역할까지 해야"

전문가 "韓, 북핵 중재자 넘어 제안자·실무자 역할까지 해야"
민화협 통일정책포럼 개최…김홍걸 "北도 민간교류 준비 중"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의 중재자를 넘어 제안자, 실무자 역할까지 해야 북핵 협상의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중국정책연구소장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5일 서울 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평화, 새로운 미래: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그리고 세계' 주제의 통일정책포럼에서 이런 견해를 피력했다.
김 소장은 먼저 "한국은 이제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 혹은 냉전 2.0이라는 중장기적인 도전에 직면해 새 외교·안보·경제·대북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체제 수립 과정은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고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도 불확실하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는 신화에 가깝다"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 한반도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작금의 경쟁이 어떻게 귀결될지도 불확실하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한국이 더는 중재자의 입장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며, 실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짚고, "한국은 이제 중재자를 넘어 제안자, 추동자, 실무자의 역할까지도 수행하지 않으면 북핵 협상의 동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한반도 주변국 전략에 대해 "북한은 결코 미국이나 중국에 경도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핵무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미·중 양국은 이러한 북한을 자국에 우호적인 상대로 확보하여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세부 쟁점을 조정하는 중재자 역할을 주로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비핵화 이후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큰 그림(Big Picture)을 그리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정부는 북미 간 협상에만 맡겨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비핵화와 안전보장을 담은 전체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대안을 만들어내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선언한 사실상 '준 종전선언'"이라며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이 이뤄지기 전에 남북한 군비 통제를 통해 사실상의 종전선언 효과를 냄으로써 미국과 국제사회에 상호 불가침과 비핵화 및 평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민화협은 올해 남북 민간교류를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제안을 수렴하고 있고, (이러한) 요청 사항들을 충실히 북측 민화협에 전달하고 있다"며 "북측도 이러한 남측의 다양한 요구를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을 두 차례 방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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