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학살' 미얀마 이어 '일당독재' 캄보디아에 제재 압박
캄보디아 야당 탄압 지속시 무역특혜 철회하겠다 '경고'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로힝야족 학살로 비난을 받아온 미얀마에 이어 제1야당을 해체하고 치른 총선에서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한 캄보디아가 유럽연합(EU)의 경제제재 타깃이 됐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6일 보도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캄보디아산 설탕과 의류 등에 적용돼온 무관세 혜택을 6개월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캄보디아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오늘 나는 캄보디아에 EBA(Everything but Arms·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 철회 절차 개시를 통보했다"며 "상황이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역거래의 혜택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훈센 총리가 집권연장을 위해 야당을 탄압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캄보디아가 유럽지역에 의류와 섬유, 설탕 등을 수출하면서 받아온 무관세 혜택이 향후 1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캄보디아의 대유럽 수출규모는 10년 전만해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EU가 후발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에 무관세 혜택을 주면서 수출이 급성장해 지난해에는 50억유로(약 6조5천19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EU는 33년간 권좌를 지켜온 훈센 총리가 집권 연장을 위해 야당과 정부 비판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하자 무관세 혜택 철회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그런데도 훈센 총리는 여당을 견제하는 제1야당을 해체하고 주요 인사를 구금했다.
또 언론까지 통제한 채 지난 7월에 치른 총선에서 전체 125개 의석을 모두 차지해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앞서 EU는 또 로힝야족을 상대로 대량학살과 인종청소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미얀마에 대해서도 무역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EU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가까운 시일 내에 미얀마에 진상조사단을 보내 인권탄압 실태를 파악하고 미얀마 정부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도 "미얀마에서 노골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 참혹한 인권 유린이 있었다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며 "EU가 미얀마에 줬던 무역상 특혜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대미얀마 항전을 선포하고 경찰초소 등을 급습했다. 이에 미얀마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반군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난민과 국제사회는 이 과정에서 미얀마군이 대량학살과 반인도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책임자인 군 최고사령관 등을 국제법정에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사태가 테러집단인 반군의 도발로 시작됐다며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캄보디아 야당 탄압 지속시 무역특혜 철회하겠다 '경고'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로힝야족 학살로 비난을 받아온 미얀마에 이어 제1야당을 해체하고 치른 총선에서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한 캄보디아가 유럽연합(EU)의 경제제재 타깃이 됐다고 현지 언론과 외신이 6일 보도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전날 캄보디아산 설탕과 의류 등에 적용돼온 무관세 혜택을 6개월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캄보디아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오늘 나는 캄보디아에 EBA(Everything but Arms·무기를 제외한 모든 것) 철회 절차 개시를 통보했다"며 "상황이 명확하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역거래의 혜택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훈센 총리가 집권연장을 위해 야당을 탄압하는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캄보디아가 유럽지역에 의류와 섬유, 설탕 등을 수출하면서 받아온 무관세 혜택이 향후 1년 안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다.
캄보디아의 대유럽 수출규모는 10년 전만해도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EU가 후발 개발도상국인 캄보디아에 무관세 혜택을 주면서 수출이 급성장해 지난해에는 50억유로(약 6조5천19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EU는 33년간 권좌를 지켜온 훈센 총리가 집권 연장을 위해 야당과 정부 비판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하자 무관세 혜택 철회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그런데도 훈센 총리는 여당을 견제하는 제1야당을 해체하고 주요 인사를 구금했다.
또 언론까지 통제한 채 지난 7월에 치른 총선에서 전체 125개 의석을 모두 차지해 '일당독재' 체제를 구축했다.
앞서 EU는 또 로힝야족을 상대로 대량학살과 인종청소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미얀마에 대해서도 무역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EU 관리는 로이터 통신에 "가까운 시일 내에 미얀마에 진상조사단을 보내 인권탄압 실태를 파악하고 미얀마 정부의 개선 의지가 있는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도 "미얀마에서 노골적인 인권침해가 있었다. 참혹한 인권 유린이 있었다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며 "EU가 미얀마에 줬던 무역상 특혜를 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해 8월 로힝야족 반군인 아라칸 로힝야 구원군(ARSA)이 대미얀마 항전을 선포하고 경찰초소 등을 급습했다. 이에 미얀마군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반군 토벌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70만 명이 넘는 로힝야족 난민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다.
난민과 국제사회는 이 과정에서 미얀마군이 대량학살과 반인도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책임자인 군 최고사령관 등을 국제법정에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사태가 테러집단인 반군의 도발로 시작됐다며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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