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하던 재해위험지역 정비, 지역생활권 중심 통합

부처별로 하던 재해위험지역 정비, 지역생활권 중심 통합
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에 '상습가뭄재해지구' 추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여러 부처가 각각 해왔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생활권별로 통합돼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로 진행되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개선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시범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저류지나 펌프장 관련 사업은 행안부가, 하수도는 환경부가, 하천은 국토부가 각각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는 방식으로 정비해왔다면 앞으로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통합해 예산도 한꺼번에 확보하고 설계도 통합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기존 단위사업별 공사를 통합해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하게 되는 만큼 계속되는 공사로 지역주민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통합설계로 시설별 규모나 용량을 종합 검토하는 만큼 과다·중복시설을 최소화하고 일괄 공사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우선 전북 임실과 경북 영덕, 충남 예산, 경남 합천, 전남 나주를 시범지역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상습가뭄재해지구' 유형을 추가해 급수 지원이나 저수지 준설 같은 응급대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가뭄 해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침수·유실·고립·붕괴·해일위험지구와 취약방재시설지구 등 6개 유형만 있었다.
우선 매년 반복해 가뭄피해를 본 강원도 삼척(도문동 쌍천계곡)에 용수 60만t을 저장할 수 있는 다목적 가뭄 방재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 시설이 설치되면 속초 지역에 안정적으로 식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고 설악산 국립공원 등에 산불 진화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내년 재해위험정비 사업 예산으로 올해보다 170억원 늘어난 3천93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침수·유실위험 지구 정비에 2천916억원, 위험 저수지에 160억원, 붕괴위험지역에 825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설계비에 2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zitr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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