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트럼프 "2차 북미정상회담, 11월 중간선거 이후 열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 주에서 열리는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이날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가는 도중 기자들에게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선거유세가 너무 바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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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교황-문 대통령, 18일 정오 면담"…파격적 의전
프란치스코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바티칸에서 직접 얼굴을 맞댄다. 그렉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9일 성명을 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8일 정오에 문재인 대통령과 교황청에서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교황이 개별 인사와의 면담 시간을 정오로 잡은 것은 파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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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국정감사 돌입…여야, 20일간 불꽃 공방
국회가 10일 20일간의 국정감사 열전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이후 운영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국감 첫날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 한 해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검증한다. 교육위는 11일부터 국감 일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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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영장 신청…"검찰, 수사 보강 지시"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다. 강신걸 경기 고양경찰서장은 10일 연합뉴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수사 내용을 보강하라고 해 오늘 오전 중으로 (보강한 내용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서장은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할 수 있는 수사 보강 지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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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대책 한달] 강력한 수요규제에 집값 상승세 꺾여…거래 급감
"최근 한 달 째 매매 거래는 한 건 못했어요. 매물은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거래가 안되는 '집맥경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합니다." 판교신도시에 있는 한 중개업소 대표의 말이다.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집값 안정대책이 발표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수도권의 주택 매매시장은 다락같이 오르던 상승세가 한풀 꺾인 채 거래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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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보유자 1인당 8천만원 대출…1년새 260만원 증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규모가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사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차주와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부채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의 대출은 줄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7%인 1천903만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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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4만3천명 인력 충원 계획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인력 충원 목표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 3∼17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3천557곳 가운데 937곳(26.3%)이 인력 충원 계획을 추진 중이었고 그 규모는 모두 합해 4만3천172명으로 집계됐다. 이 실태조사는 주 52시간제 시행 한 달여 만에 한 것으로, 사업장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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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어 체감온도 낮아요"…낮 최고 14∼21도
수요일인 1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남부 내륙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5㎜ 내외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4∼7도가량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다소 춥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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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빨간불'…신설 33%는 서울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 및 서비스 이용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속도를 내지 않는 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40% 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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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년간 5조원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부담금과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5조원이 넘는다고 10일 지적했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중 체납액은 5조5천933억원에 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뜻한다. 과징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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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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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차 북미정상회담, 11월 중간선거 이후 열릴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관련해 "11월6일 중간선거 이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 주에서 열리는 중간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이날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가는 도중 기자들에게 "중간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기에는 선거유세가 너무 바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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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교황-문 대통령, 18일 정오 면담"…파격적 의전
프란치스코 교황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8일 바티칸에서 직접 얼굴을 맞댄다. 그렉 버크 교황청 대변인은 9일 성명을 내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8일 정오에 문재인 대통령과 교황청에서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교황이 개별 인사와의 면담 시간을 정오로 잡은 것은 파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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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오늘 국정감사 돌입…여야, 20일간 불꽃 공방
국회가 10일 20일간의 국정감사 열전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이후 운영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국감 첫날에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가 각각의 피감기관을 상대로 지난 한 해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을 검증한다. 교육위는 11일부터 국감 일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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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영장 신청…"검찰, 수사 보강 지시"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다. 강신걸 경기 고양경찰서장은 10일 연합뉴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수사 내용을 보강하라고 해 오늘 오전 중으로 (보강한 내용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서장은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할 수 있는 수사 보강 지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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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대책 한달] 강력한 수요규제에 집값 상승세 꺾여…거래 급감
"최근 한 달 째 매매 거래는 한 건 못했어요. 매물은 나오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거래가 안되는 '집맥경화'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합니다." 판교신도시에 있는 한 중개업소 대표의 말이다. 2주택 이상자에 대한 규제지역 내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앞세운 9·13 집값 안정대책이 발표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수도권의 주택 매매시장은 다락같이 오르던 상승세가 한풀 꺾인 채 거래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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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보유자 1인당 8천만원 대출…1년새 260만원 증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규모가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사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차주와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부채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의 대출은 줄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나이스(NICE)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담보건수별 주택담보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37%인 1천903만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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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4만3천명 인력 충원 계획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인력 충원 목표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 3∼17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3천557곳 가운데 937곳(26.3%)이 인력 충원 계획을 추진 중이었고 그 규모는 모두 합해 4만3천172명으로 집계됐다. 이 실태조사는 주 52시간제 시행 한 달여 만에 한 것으로, 사업장들이 노동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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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불어 체감온도 낮아요"…낮 최고 14∼21도
수요일인 1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뒤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남부 내륙 제주도에는 아침까지 5㎜ 내외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4∼7도가량 낮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다소 춥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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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빨간불'…신설 33%는 서울에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 및 서비스 이용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속도를 내지 않는 한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비율 40% 달성은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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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년간 5조원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부담금과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5조원이 넘는다고 10일 지적했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중 체납액은 5조5천933억원에 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뜻한다. 과징금과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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