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 반대…통제권 강화해야"

시민단체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 반대…통제권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개인의료정보 규제 완화 움직임과 관련 정보보호와 통제권 강화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개인의료정보 상업화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3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부 부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권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정보인 개인의료정보까지 개인 동의 없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관련 대형병원들이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돈벌이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가 밑돌을 깔아주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규제의 망을 좀 더 촘촘히 구성해야 할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민감정보 중 하나인 개인의료정보를 재벌병원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부터 "내 건강정보 팔지 마"라는 슬로건으로 서명운동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를 위한 입법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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