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아동 부풀려 정부보조금 빼먹은 어린이집들

보육교사·아동 부풀려 정부보조금 빼먹은 어린이집들
2017∼2018년 6월 380곳 적발…33억여원 부정수급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어린이집들이 아동이나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어린이집 유형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380개소의 어린이집이 보조금 33억여원을 부정하게 받다가 걸렸다.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민간이 175개소로 가장 많았고, 가정 168개소, 국공립 16개소, 사회복지법인 11개소, 법인 또는 단체 8개소, 협동 1개소, 직장 2개소 등이었다.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보육교직원 허위등록이 180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사 대 아동 비율위반 90개소, 보육일수 조작 60개소, 아동 허위등록 36개소, 명의대여 7개소, 무자격자 보육 3개소, 기타 132개소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00개소, 서울 77개소 등으로 수도권에 있는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이 전체의 46.6%에 달했다.
[연도별 어린이집 유형별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보조금 │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유형별 개소수 │
││부정수급├────┬───┬──┬───┬───┬──┬──┤
││ 개소수 │ 국공립 │ 가정 │민간│ 법인 │사회복│협동│직장│
││││ ││ 및 │ 지 │││
││││ ││ 단체 │ 법인 │││
├──────┼────┼────┼───┼──┼───┼───┼──┼──┤
│전체│ 380 │ 16 │ 168 │175 │ 8 │ 11 │ 1 │ 2 │
├──────┼────┼────┼───┼──┼───┼───┼──┼──┤
│ 2017년 │ 256 │ 15 │ 108 │122 │ 5 │ 5 │ 1 │ 1 │
││││ ││ │ │││
├──────┼────┼────┼───┼──┼───┼───┼──┼──┤
│ 2018.6월말 │ 124 │ 1│ 60 │ 53 │ 3 │ 6 │ 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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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2018년 9월),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연도별 어린이집 부정수급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건)
┌────┬───┬───┬────────────────────────┐
│ 구분 │부정수│부정수│ 부정수급 유형별 건수 │
││ 급 │ 급 ├───┬───┬───┬──┬───┬───┬─┤
││개소수│ 건수 │ 아동 │ 보육 │무자격│명의│ 교사 │보육일│기│
││ │ │허위등│교직원│ 자 │대여│ 대 │수 허│타│
││ │ │ 록 │허위등│ 보육 ││아동비│ 위 │ │
││ │ │ │ 록 │ ││ 율 │(조작)│ │
││ │ │ │ │ ││ 위반 │ │ │
├────┼───┼───┼───┼───┼───┼──┼───┼───┼─┤
│ 전체 │ 380 │ 509 │ 36 │ 180 │ 3 │ 7 │ 90 │ 60 │13│
││ │ │ │ │ ││ │ │2 │
├────┼───┼───┼───┼───┼───┼──┼───┼───┼─┤
│ 2017년 │ 256 │ 333 │ 21 │ 114 │ 3 │ 4 │ 68 │ 30 │94│
││ │ │ │ │ ││ │ │ │
├────┼───┼───┼───┼───┼───┼──┼───┼───┼─┤
│2018.6월│ 124 │ 176 │ 15 │ 66 │ 0 │ 3 │ 22 │ 30 │38│
│ 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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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보건복지부(2018년 9월),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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