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 금액, 최근 3년간 24배 증가"

"전략물자 무허가수출 적발 금액, 최근 3년간 24배 증가"
산자위 국정감사…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최근 3년 동안 물품 수출 시 관련 부처의 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의 불법적 수출 적발 금액이 2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41만달러에 불과하던 무허가수출은 지난해 1억3천203만달러로 24.4배 급증했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14건에서 48건으로 3배 증가했다.
전략물자는 재래식무기,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생산·사용·보관 등으로도 이용 가능한 물품, 기술,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아우른다. 전략물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에 제한을 받는다.
A사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허가 없이 8천748만달러 규모의 전략물자를 중국, 미국, 대만 등에 수출해 적발됐고, B사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총 279회에 걸쳐 1천784만달러 규모의 의료용 밀링머신을 미국 등 30개국에 허가 없이 수출했다.
무허가수출 적발업체에 내려진 처분은 교육명령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출제한 46건, 경고 19건 순이다.
박 의원은 "불법 전략물자 수출은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세계평화, 안전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고의성이 있다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 최근 3년간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단위: 건, 천달러)
┌─────────┬──────┬──────┬──────┬──────┐
│ 구분 │2015│2016│2017│ 계 │
├─────────┼──────┼──────┼──────┼──────┤
│ 적발건수 │ 14 │ 22 │ 48 │ 84 │
├─────────┼──────┼──────┼──────┼──────┤
│ 수출 적발규모 │ 5,410│ 2,034│ 132,025 │ 139,469 │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박정 의원실이 재구성.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