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과 관광업이 신 남북경협 주도해야"(종합)
중기중앙회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평양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가 남북경협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 박광온·권칠승·박정 의원이 공동주최한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및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제협력은 환서해벨트의 개성공단과 환동해벨트의 금강산 관광이 우선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조업, 관광업 분야와 연관된 중소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도로·철도·산림사업 등 초기 협력사업에의 참여를 모색하고 대기업과 동반 진출 또한 미리 타진해야 한다"며 "남측 접경지역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통일경제특구'에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의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 변화, 시장변화 등을 공부하면서 북한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추진 단계에 따라 대북 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경협 또한 재개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유해 남북경협이 국제적 지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특정 국가(중국)에 높은 무역의존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두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돌파구로 남북경협을 가장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은 그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며 "북한 협력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집적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선 진출해 중소기업의 진출 토대 구축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핵화의 수준에 남북경협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남북경협이 안고 있는 한계"라며 "북한의 경제를 정확히 아는 동시에 북한에 진출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원 국민대 법무대학원장은 "남북경협 체제의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3국과의 협업을 통한 국제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경제현황을 알고 경제개발전략을 분석해 볼 때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의지는 확고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은 "중국과 베트남 등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개혁에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가진 경제 빈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핵 없는 신흥개도국'의 길을 갈 것인가의 전략적 갈림길에서 후자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 행정부가 비핵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제 조치를 확대한다면 우선으로 남북경협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업계가 우선 현지 조사 및 공동연구를 하면서 남북 경협을 준비하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영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은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5·24 조치의 해제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예외 조치도 많았고 크게 장애물로 생각할 건 없다"며 "경협은 막혀있지만 방북이나 대북 접촉은 허용되니 북과 연구 학술모임 등을 운영하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며 남북경협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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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평양정상회담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원만하게 추진될 경우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가 남북경협의 시험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 박광온·권칠승·박정 의원이 공동주최한 '남북정상회담과 중소기업 남북경협'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및 제재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 경제협력은 환서해벨트의 개성공단과 환동해벨트의 금강산 관광이 우선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조업, 관광업 분야와 연관된 중소기업의 진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도로·철도·산림사업 등 초기 협력사업에의 참여를 모색하고 대기업과 동반 진출 또한 미리 타진해야 한다"며 "남측 접경지역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는 '통일경제특구'에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한의 경제정책 및 산업구조 변화, 시장변화 등을 공부하면서 북한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추진 단계에 따라 대북 제재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경협 또한 재개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유해 남북경협이 국제적 지지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특정 국가(중국)에 높은 무역의존도를 유지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모두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강조한 만큼 돌파구로 남북경협을 가장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위원은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해경제 및 동해관광 공동특구' 조성은 그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며 "북한 협력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집적화 전략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선 진출해 중소기업의 진출 토대 구축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비핵화의 수준에 남북경협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남북경협이 안고 있는 한계"라며 "북한의 경제를 정확히 아는 동시에 북한에 진출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원 국민대 법무대학원장은 "남북경협 체제의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3국과의 협업을 통한 국제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업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의 경제현황을 알고 경제개발전략을 분석해 볼 때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의지는 확고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발은 "중국과 베트남 등 일당독재를 유지하면서 개혁에 성공한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을 가진 경제 빈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핵 없는 신흥개도국'의 길을 갈 것인가의 전략적 갈림길에서 후자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 행정부가 비핵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면제 조치를 확대한다면 우선으로 남북경협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대북 제재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업계가 우선 현지 조사 및 공동연구를 하면서 남북 경협을 준비하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영일 통일부 교류협력기획과장은 "남북관계 단절을 선언한 5·24 조치의 해제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예외 조치도 많았고 크게 장애물로 생각할 건 없다"며 "경협은 막혀있지만 방북이나 대북 접촉은 허용되니 북과 연구 학술모임 등을 운영하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며 남북경협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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