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행안위, 공무원증원 효과·재원 놓고 잇단 비판

[국감현장] 행안위, 공무원증원 효과·재원 놓고 잇단 비판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은 소방·경찰 공무원 수가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화재나 범죄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했다는 조사 자료를 제시했다.
권 의원은 "공무원 수의 증가가 지표의 객관적 개선이나 공공서비스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공무원 증원 계획이 무모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소요비용 재원 조달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특히 향후 5년간 지방직 공무원 7만4천명을 늘리겠다는 정부 계획을 언급하며 재원 확보 방안을 물었다.
같은 당 안상수 의원 역시 직무분석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지방에서 공무원 수를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수교사와 근로감독관 증원 문제 등을 언급하며 소방과 경찰 공무원 증원도 그 효과를 알리며 피드백을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 증원에 따라) 지방에서 추가로 소요될 비용의 재원 문제는 기획재정부와 재정분권 문제 등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소요 인력을 충분히 수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의원은 최근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 사건과 서울상도유치원 일부 붕괴 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저유소 화재 원인을 스리랑카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 때문이라고 밝힌 점을 두고 '졸속 수사'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졸렬한 대응"이라면서 근본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전국 대형 저유시설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화재에 취약한 점이 있는지 일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과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상도유치원 사고와 관련해 국민안전대진단의 기준과 점검 방식 등을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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