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한 비용보다 더 받으려고" 허위 선거비용 보전청구 적발

"지출한 비용보다 더 받으려고" 허위 선거비용 보전청구 적발
강원선관위, 광역의원 낙선자 회계책임자 등 2명 검찰에 고발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지출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으려고 허위로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 청구한 강원지역 광역의원 낙선자의 회계책임자 등이 적발됐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광역의원 선거 낙선자의 회계책임자 A(28)씨와 자원봉사자 B(53)씨 등 2명을 각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 직후 선거비용 보전청구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연설 차량 임차 비용 217만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B씨는 선거 직후인 지난 6월 14일 연설 차량 기사에게 현금 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린다.
또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 선거에서 일정 득표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적법하게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은 보전금액 범위 내에서 후보자에게 보전하고 있다"며 "이 제도를 악용해 허위로 보전 청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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