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서 한미 사전조율 부족했나…논란 재점화
강경화, 국감서 폼페이오 불만 표명 사실 인정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지난달 19일 남북이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를 둘러싼 한미간 불협화음 논란이 재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10일 국정감사 발언이 발단이 됐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의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군사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질의가 있었다"며 "본인이 충분히 브리핑을 받지 못한데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질문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불만 제기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절차상이든 내용상이든 불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에 충분한 언급이었다.
지난달 말에도 군사합의와 관련한 한미 조율 면에서 논란이 있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초소 축소에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이라며 "그들(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모든 관련 사항은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돼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의 발언이어서 결국 미국의 기류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당시만 해도 국방부는 최현수 대변인을 통해 "GP 철수 등을 포함한 모든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관해 유엔사와 그간 긴밀히 협의를 해왔다"고 밝히는 등 한미 간 이견설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9월 18~20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송영무 당시 장관이 복귀한 직후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군사분야 합의서를 포함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게 대략 진화되는 듯했던 논란은 이번 강 장관의 국감 발언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모습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유지 내지 강화가 중요한 터에 남북 군사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 측이 군사합의서 내용에 대해 합의에 임박해서 통보를 받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또 군사합의서 내용 측면에 언급,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설정,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역할 중 '무력증강 중단 논의' 등에 대해 미국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비행금지 구역의 경우 한미 연합전력 차원의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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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국감서 폼페이오 불만 표명 사실 인정 '주목'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지난달 19일 남북이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를 둘러싼 한미간 불협화음 논란이 재발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10일 국정감사 발언이 발단이 됐다.
강 장관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 장관과의 통화에서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질의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군사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질의가 있었다"며 "본인이 충분히 브리핑을 받지 못한데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질문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불만 제기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이 절차상이든 내용상이든 불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에 충분한 언급이었다.
지난달 말에도 군사합의와 관련한 한미 조율 면에서 논란이 있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남북이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초소 축소에 우려가 없느냐'는 질문에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군사령부의 관할"이라며 "그들(남북)이 대화를 계속하더라도 모든 관련 사항은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돼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는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의 발언이어서 결국 미국의 기류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당시만 해도 국방부는 최현수 대변인을 통해 "GP 철수 등을 포함한 모든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에 관해 유엔사와 그간 긴밀히 협의를 해왔다"고 밝히는 등 한미 간 이견설을 일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9월 18~20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송영무 당시 장관이 복귀한 직후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을 만나 군사분야 합의서를 포함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게 대략 진화되는 듯했던 논란은 이번 강 장관의 국감 발언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모습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유지 내지 강화가 중요한 터에 남북 군사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우려가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미국 측이 군사합의서 내용에 대해 합의에 임박해서 통보를 받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또 군사합의서 내용 측면에 언급,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설정,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의 역할 중 '무력증강 중단 논의' 등에 대해 미국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비행금지 구역의 경우 한미 연합전력 차원의 감시 정찰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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