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소득상위 10% 아동수당 지급 배제시 행정비용은?

[국감현장] 소득상위 10% 아동수당 지급 배제시 행정비용은?
복지위 국감…여야, 1천626억원 행정비용 추계 놓고 설전
한국 "비용추계 부정확", 민주 "행정과정 집착 말고 보편적 복지"
박능후 "80% 넘으면 전체 지급해야…복지 분야 전공자들 의견"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데 드는 행정비용을 놓고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논쟁이 이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관련 행정비용을 1천62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지 않고 전체 아동에서 수당을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편적 복지', 즉 전체 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국감에서 보사연의 추계가 정확한지를 따졌고, 여당은 소득 상위 10%를 찾아내기 위한 행정적 비용과 번거로움을 거론하며 '보편적 복지'에 힘을 실었다.
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보사연은 정확한 근거로 추계하지 않은 채 언론에 자료를 흘렸다. 국책기관이 정치하는 사람들인가"라며 "(행정부담에 대한) 지자체의 엄살 한 마디에 중앙정부가 끌려가도 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한 사람이 탈락한 지역과 두세 사람이 탈락한 지역 등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야 하는가' 라는 답답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맞섰다.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한 행정비용 논란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60가지"라며 "행정문제 등 과정에 너무 집착하면 보편적 복지라는 아동수당 지급의 본래 취지가 흐려진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연 의원은 "돈을 써도 분수에 맞게 써야 한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진다"며 "행정비용을 방만하게 추계해 200억원이나 오차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적으로는 단 1%라도 가려내야 한다면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이 나중에 문책을 안 당한다"며 "복지 분야 전공자들은 '80%가 넘으면 다 주는 것이 제도적·행정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만약 주식을 많이 가진 아이가 돈을 받는다 해도 현행법상 조세에 의해 42%는 환수된다"며 "부자 아동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의원들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차원에서도 보편적 지급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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