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아동학대로 20명 숨졌다…"10년간 171명 사망"
윤소하 의원 "아동학대 효과적 대응위해 상담원 증원·처우개선 절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들어 8월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학대피해 사망 아동은 20명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2명,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7명 등이었다.
올해 8월까지 사망자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171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학대피해 사망 아동 171명 중 40%(68명)가 영아(출생 후 사망)였다. 영아는 학대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학대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작아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학대받은 아동(중복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은 모두 1만4천46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가 1만1천452명(7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학교 교사 941명(6.5%), 친인척 663명(4.58%), 어린이집보육교사 396명(2.7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8명(0.95%), 기타 871명(6.0%) 등이었다.
학대피해 아동은 2013년 6천796명에서 2014년 1만27명, 2015년 1만1천715명, 2016년 1만8천700명, 2017년 2만2천157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아동학대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년 43곳에서 2017년 61곳으로 1.4배 느는 데 그쳤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와 응급 보호, 피해 아동·가족과 아동학대 가해자를 위한 상담·치료와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 아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하지만 상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견줘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다.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2015년 1천376건, 2016년 1천546건, 2017년 1천155건 등으로 연간 1천 건 이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올해 인건비는 물가인상률 반영도 없이 동결됐다.
복지부가 권고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2018년 1인당 연봉은 평균 3천323만5천원이지만 실제 편성된 인건비는 1인당 2천703만4천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담원 이직률은 2015~2017년 3년 연속 약 30%에 달했다. 아동학대 상담 및 개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지만 종사자 3분의 1이 해마다 그만두는 셈이다.
윤소하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상담원 증원과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단위: 명)
┌───┬───┬──┬──┬──┬──┬──┬──┬──┬──┬──┬──┐
│ 구분 │ 2009 │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 계 │
│ │ │││││││││ .8 ││
├───┼───┼──┼──┼──┼──┼──┼──┼──┼──┼──┼──┤
│ 인원 │ 8 │ 3 │ 12 │ 8 │ 17 │ 14 │ 16 │ 36 │ 37 │ 20 │171 │
└───┴───┴──┴──┴──┴──┴──┴──┴──┴──┴──┴──┘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및 가해자 유형별 현황]
┌─────┬────┬────┬────┬────┬────┬──────┐
│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2018.1월∼8 │
│ ││││││ 월 │
├─────┼────┼────┼────┼────┼────┼──────┤
│ 총계 │ 6,796 │ 10,027 │ 11,715 │ 18,700 │ 22,157 │ 14,461 │
├─────┼────┼────┼────┼────┼────┼──────┤
│ 부모 │ 5,454 │ 8,207 │ 9,333 │ 15,048 │ 17,034 │ 11,452 │
├─────┼────┼────┼────┼────┼────┼──────┤
│ 친인척 │ 351 │ 559 │ 562 │ 795 │ 1,063 │663 │
├─────┼────┼────┼────┼────┼────┼──────┤
│어린이집보│ 217 │ 295 │ 427 │ 587 │ 815 │396 │
│ 육교사 │││││││
├─────┼────┼────┼────┼────┼────┼──────┤
│학교 교사 │ 31 │ 145 │ 234 │ 576 │ 1,329 │941 │
├─────┼────┼────┼────┼────┼────┼──────┤
│아동복지시│ 362 │ 177 │ 296 │ 253 │ 283 │138 │
│설│││││││
└─────┴────┴────┴────┴────┴────┴──────┘
[연도별 아동학대판정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건, %, 개소)
┌───────┬──┬──┬──┬──┬──┬──┬──┬──┬──┬──┐
│ 구분/연도 │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
├───┬───┼──┼──┼──┼──┼──┼──┼──┼──┼──┼──┤
│아동학│ 건수 │5,57│5,68│5,65│6,05│6,40│6,79│10,0│11,7│18,7│22,3│
│대판정│ │ 8 │ 5 │ 7 │ 8 │ 3 │ 6 │ 27 │ 15 │ 00 │ 67 │
│ ├───┼──┼──┼──┼──┼──┼──┼──┼──┼──┼──┤
│ │증가율│ - │1.9 │-0.5│7.1 │5.7 │6.1 │47.5│16.8│59.6│19.6│
├───┼───┼──┼──┼──┼──┼──┼──┼──┼──┼──┼──┤
│아동보│기관수│ 43 │ 44 │ 44 │ 44 │ 46 │ 50 │ 51 │ 56 │ 59 │ 61 │
│호전문├───┼──┼──┼──┼──┼──┼──┼──┼──┼──┼──┤
│ 기관 │증가수│ - │ 1 │ 0 │ 0 │ 2 │ 4 │ 1 │ 5 │ 4 │ 2 │
├───┴───┼──┼──┼──┼──┼──┼──┼──┼──┼──┼──┤
│ 기관당 평균 │129 │129 │128 │137 │139 │148 │201 │209 │316 │3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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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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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아동학대 효과적 대응위해 상담원 증원·처우개선 절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들어 8월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학대피해 사망 아동은 20명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09년 8명, 2010년 3명, 2011년 12명, 2012년 8명, 2013년 17명,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7명 등이었다.
올해 8월까지 사망자를 포함해 최근 10년간 171명의 아동이 학대로 숨졌다.
학대피해 사망 아동 171명 중 40%(68명)가 영아(출생 후 사망)였다. 영아는 학대에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데다 학대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작아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8월까지 학대받은 아동(중복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은 모두 1만4천46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가 1만1천452명(79.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학교 교사 941명(6.5%), 친인척 663명(4.58%), 어린이집보육교사 396명(2.7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138명(0.95%), 기타 871명(6.0%) 등이었다.
학대피해 아동은 2013년 6천796명에서 2014년 1만27명, 2015년 1만1천715명, 2016년 1만8천700명, 2017년 2만2천157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복지부에서 받은 '전국 아동학대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8년 43곳에서 2017년 61곳으로 1.4배 느는 데 그쳤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와 응급 보호, 피해 아동·가족과 아동학대 가해자를 위한 상담·치료와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 아동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하지만 상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견줘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다.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2015년 1천376건, 2016년 1천546건, 2017년 1천155건 등으로 연간 1천 건 이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올해 인건비는 물가인상률 반영도 없이 동결됐다.
복지부가 권고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2018년 1인당 연봉은 평균 3천323만5천원이지만 실제 편성된 인건비는 1인당 2천703만4천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담원 이직률은 2015~2017년 3년 연속 약 30%에 달했다. 아동학대 상담 및 개입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지만 종사자 3분의 1이 해마다 그만두는 셈이다.
윤소하 의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상담원 증원과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아동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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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09 │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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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원 │ 8 │ 3 │ 12 │ 8 │ 17 │ 14 │ 16 │ 36 │ 37 │ 20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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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및 가해자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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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2018.1월∼8 │
│ ││││││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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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계 │ 6,796 │ 10,027 │ 11,715 │ 18,700 │ 22,157 │ 14,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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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 5,454 │ 8,207 │ 9,333 │ 15,048 │ 17,034 │ 1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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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인척 │ 351 │ 559 │ 562 │ 795 │ 1,063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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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보│ 217 │ 295 │ 427 │ 587 │ 815 │396 │
│ 육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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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 │ 31 │ 145 │ 234 │ 576 │ 1,329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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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 362 │ 177 │ 296 │ 253 │ 283 │138 │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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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아동학대판정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단위; 건,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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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연도 │2008│2009│2010│2011│2012│2013│2014│2015│2016│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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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 건수 │5,57│5,68│5,65│6,05│6,40│6,79│10,0│11,7│18,7│22,3│
│대판정│ │ 8 │ 5 │ 7 │ 8 │ 3 │ 6 │ 27 │ 15 │ 00 │ 67 │
│ ├───┼──┼──┼──┼──┼──┼──┼──┼──┼──┼──┤
│ │증가율│ - │1.9 │-0.5│7.1 │5.7 │6.1 │47.5│16.8│59.6│19.6│
├───┼───┼──┼──┼──┼──┼──┼──┼──┼──┼──┼──┤
│아동보│기관수│ 43 │ 44 │ 44 │ 44 │ 46 │ 50 │ 51 │ 56 │ 59 │ 61 │
│호전문├───┼──┼──┼──┼──┼──┼──┼──┼──┼──┼──┤
│ 기관 │증가수│ - │ 1 │ 0 │ 0 │ 2 │ 4 │ 1 │ 5 │ 4 │ 2 │
├───┴───┼──┼──┼──┼──┼──┼──┼──┼──┼──┼──┤
│ 기관당 평균 │129 │129 │128 │137 │139 │148 │201 │209 │316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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