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 부족한 日, 외국 숙련기능공 영주까지 허용한다

일손 부족한 日, 외국 숙련기능공 영주까지 허용한다
내년 4월부터 전문인력 외에 기능공도 취업 허용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저출산·고령화 진전으로 노동력 확보가 최대 과제로 부상한 일본이 숙련기능공들에게 일본 영주의 길을 열어 주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2일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내년 4월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입국관리 관련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내년 4월부터 새로 생기는 재류 자격은 '특정기능 1호'와 '특정기능 2호'다.
1호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일정한 기능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한다. 재류 기간은 5년이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숙련된 기능 보유자로 인정될 경우 부여되는 2호는 재류기한이 없다. 즉, 본인이 원할 경우 일본에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족들의 동반 입국 및 거주도 인정된다.
간병이나 농업, 건설 등 인력부족이 심각한 10여개 업종 가운데 추후 논의를 거쳐 새로운 재류자격 부여 업종과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을 정도의 일본어 구사가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1호 자격 취득자 가운데 업무의 숙련도가 향상되면 2호 자격을 취득하는 길도 열어둘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는 127만9천명에 달한다. 기능실습 인력과 정보기술(IT) 등 전문 분야, 워킹홀리데이 등이 포함된 수치다.
새로운 자격 기준이 도입되면 추가로 수십만 명이 일본에 들어와 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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