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기부가 공안부서 자임"…민주 "사찰 사실 아니야"

한국 "중기부가 공안부서 자임"…민주 "사찰 사실 아니야"
산업위 국감…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실태조사 놓고 '사찰'공방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수사에 중기부가 관여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중기부가 지난 5월 16개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활동 및 운영 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데 따른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기부가 '공안부서'를 자임해 사찰한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찰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산하단체를 겁박하기 위해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중기부가 주도하는 것이 산하단체를 때려잡는 것이냐.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공안부서를 자임하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문재인정부 들어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도우라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격상했는데 중기부가 오히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죽이는 데 같이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최저임금 급등에 반대한다고 소상공인 단체를 불법 사찰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지원도 5억원 줄였다"며 "도대체 중기부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불법 사찰은 전혀 없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금년초에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회원사 자격 문제가 있어서 선거가 무효니 이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그래서 연합회 회원사 관리·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공문을 보내 자격요건만 점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고,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지원책을 끊임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인 홍일표 산업위원장이 "선거는 소송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 부처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발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간섭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민원이 들어와서 중기부에서 나선 것"이라며 "간섭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유감"이라고 했다.
우원식 의원도 "위원장석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발언의 비중이 누구보다도 높은데 장관이 인정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사회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항의했다.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연합회 불법 사찰한 적 없다"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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