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기부 공안부서 자임"…민주 "민원 들어와 나선 것"(종합2보)
산업위 국감…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실태조사 놓고 '사찰' 공방
소득주도성장 논쟁도…홍종학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것"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가 지난 5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활동 및 운영 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것과 관련해 '사찰'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은 중기부가 '공안부서'를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산하단체를 겁박하려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중기부가 주도하는 게 산하단체 때려잡는 것이냐.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공안부서를 자임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최저임금 급등에 반대한다고 소상공인 단체를 불법 사찰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지원도 5억원 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의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탄압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이에 홍 장관은 "불법사찰은 전혀 없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년초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에서 회원사 자격 문제가 있어 선거가 무효이니 이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그래서 연합회 회원사 관리·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공문을 보내 자격요건만 점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했다"며 "기획재정부의 일반적인 예산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점검을 해왔고, 이번에는 연합회 선거를 앞두고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점검하게 된 것 아니냐"며 "답변받은 내용도 정기총회를 했는지, 정상적으로 임원이 구성됐는지와 같이 사찰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홍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간섭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민원이 들어와서 중기부에서 나선 것"이라고 했다.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한국당은 최저임금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불공정, 불평등에 의한 부의 편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정부·여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과도기라고 설명하지만 저는 실험이라고 보고 있다"며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적폐라고만 몰아가 버리면 싸울 공간밖에 형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은 "중기부가 소상공인 1만 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식 실태조사를 벌이고도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실시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2018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조사 대상의 62.6%였다. 2016년 최저임금이 높다는 의견이 7.5%였던 것에 비하면 8.3배 증가한 것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주어진 질의시간 이후에도 계속 발언하는 것을 놓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감사가 20여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연합회 불법 사찰한 적 없다" / 연합뉴스 (Yonhapnews)
e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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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국감…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실태조사 놓고 '사찰' 공방
소득주도성장 논쟁도…홍종학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것"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중기부가 지난 5월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활동 및 운영 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것과 관련해 '사찰'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은 중기부가 '공안부서'를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홍종학 중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찰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산하단체를 겁박하려 16개 기관을 동원해 조사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중기부가 주도하는 게 산하단체 때려잡는 것이냐.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공안부서를 자임하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최저임금 급등에 반대한다고 소상공인 단체를 불법 사찰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 지원도 5억원 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배 의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탄압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장관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이에 홍 장관은 "불법사찰은 전혀 없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년초 소상공인연합회장 선거에서 회원사 자격 문제가 있어 선거가 무효이니 이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그래서 연합회 회원사 관리·감독권이 있는 기관에 공문을 보내 자격요건만 점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작년도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했다"며 "기획재정부의 일반적인 예산 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매년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점검을 해왔고, 이번에는 연합회 선거를 앞두고 정상화 추진위원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점검하게 된 것 아니냐"며 "답변받은 내용도 정기총회를 했는지, 정상적으로 임원이 구성됐는지와 같이 사찰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홍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간섭이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민원이 들어와서 중기부에서 나선 것"이라고 했다.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 한국당은 최저임금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불공정, 불평등에 의한 부의 편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부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소득주도성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정부·여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과도기라고 설명하지만 저는 실험이라고 보고 있다"며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할 생각을 해야지 계속 적폐라고만 몰아가 버리면 싸울 공간밖에 형성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은 "중기부가 소상공인 1만 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식 실태조사를 벌이고도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실시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2018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한 소상공인은 조사 대상의 62.6%였다. 2016년 최저임금이 높다는 의견이 7.5%였던 것에 비하면 8.3배 증가한 것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주어진 질의시간 이후에도 계속 발언하는 것을 놓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감사가 20여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연합회 불법 사찰한 적 없다" / 연합뉴스 (Yonhapnews)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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