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종천 전 포천시장 벌금 300만원

'선거법 위반' 김종천 전 포천시장 벌금 300만원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56) 전 경기 포천시장이 벌금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12일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가 아니라 동창회 회장 자격으로 선물을 마련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설명은 사후에 사태를 수습하려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6ㆍ13 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로 김종천 당시 포천시장을 단수 후보로 확정했지만, 김 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jhch79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