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국정감사…'내년 시행하는 PLS 준비 부실' 질타

농촌진흥청 국정감사…'내년 시행하는 PLS 준비 부실' 질타
"준비 안 하고 제도만 서둘러", 미흡한 연구 성과도 지적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관리 제도(PLS·Positive List System) 준비가 부실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PLS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을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특정 농산물에서 기준치가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0.01ppm만 검출돼도 해당 농산물의 유통이 차단된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은 PLS 시행을 앞두고 올해 1천670개 농약을 등록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167개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며 "준비는 부실한데 제도 시행을 서두르다가 애써 키운 농산물을 폐기하는 일만 늘게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진청은 지난해 PLS 전면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해 5년간 유예하는 입장의 의견을 제출했다"며 "그런데 일 년 만에 입장을 정반대로 뒤집어 이제는 내년부터 제도의 전면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농가에 미칠 파장이 막대한데 사안을 너무 가볍게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농진청은 토양에 비축된 농약으로 의한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농민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준비가 미흡한 PLS를 시행하면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은 이에 대해 "농산물 등 먹거리 전반의 안전을 위해 PLS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연말까지 철저히 준비해서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감에서는 농촌진흥청의 부실한 연구 성과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업경영' 분야 연구를 전담하는 농촌진흥청의 관련 연구·개발 예산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농업경영은 농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분야인데 적은 예산으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촌진흥청은 말 그대로 농촌을 책임지는 기관인데 막대한 예산과 연구인력을 갖고도 농촌 쇠퇴를 바라만 보고 있다"며 "농가 소득 감소와 고령화, 종자 수입 의존 등 과거부터 이어진 문제가 산적한데 이를 해결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