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는 거슬려"…백악관 등 美워싱턴 주요장소 시위제한 추진

"시위는 거슬려"…백악관 등 美워싱턴 주요장소 시위제한 추진
국립공원관리청 시위규정 변경 고지…일부서 "표현의 자유 억압"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백악관을 포함한 워싱턴DC의 상징적인 장소들에서 열리는 시위와 집회를 강하게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미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미 내무부 산하 국립공원관리청(NPS)은 지난 8월 워싱턴 주요 지역의 시위규정 변경 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이는 백악관 북쪽으로 난 인도의 많은 곳에서 시위를 금지하고, 이 지역과 백악관 앞 내셔널 몰 지역에서 사전허가 없는 단체의 즉흥적인 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단체가 행사나 집회를 할 경우 요금이나 비용을 청구할 길도 열어놓았다.
NPS는 이런 방안을 내놓으면서 국토보호 권한을 꺼내 들었다.
시위나 각종 행사를 하더라도 문화·역사와 관련한 본래의 모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권단체들은 의견 수렴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번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에 대한 경멸, 최근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반대 시위 과정에서 나타난 공화당 의원들의 거센 비난과 연결짓고 있다.
이들은 또 워싱턴의 상징적 장소들에서는 1963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는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의 역사적인 연설이나 2012년의 반(反)월가 '텐트 야영시위' 등이 열렸다면서 이곳은 시위를 보장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인권문제를 다루는 '공공정의 기금을 위한 동반자'(PCJF)의 마라 버헤이든 힐리어드 사무총장은 "규정을 바꾸려고 이처럼 큰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며 대담한 작업으로 그 결과는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NPS는 특히 대형 집회나 행사 때 요금 부과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NPS는 2012년 워싱턴DC 도심에서 열린 '점령'(Occupy) 시위 때 거의 50만 달러(5억6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며, 하지만 실제로 요금을 받으려면 별도 규정이 필요해 우선 대중의 의견을 묻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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