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브렉시트 이후 한영관계·대북 정책공조 집중 점검
주영대사관 국감…야당, '탈원전 정책이 영국 원전사업 지장 초래' 비판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영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영국 정부의 입장과 정책 공조에 대한 질문에 집중했다.
아울러 여당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한영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고, 야당은 한국전력이 영국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데 대한 정부 책임을 추궁하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영국은 핵보유국인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북핵 해체와 관련해 영국에 동참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은하 주영 한국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영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입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아울러 영국에는 BBC 등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방송과 언론이 있는데, 북핵 문제 해결에는 국제적인 지지여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국제이슈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이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 역시 미국이 영국과 협의 후 주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사는 "북한이 가진 핵무기 해체 단계에 가면 핵무기 보유국인 영국의 기술이나 경험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비핵화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수당의 한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숨기고 비핵화하는 것을 한국과 중국이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박 대사는 "영국 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영국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최선의 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공감하고 있다"면서 "영국 하원 국방위원장 주최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에 도달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 충분한 공조를 하고 있느냐"고 묻자 박 대사는 "우리 정부의 평화 이니셔티브 노력에 대해 영국 정부가 환영의 표시를 했다"면서 "영국은 평양에 대사가 주재하는 등 외교채널을 갖고 있어 비핵화 결단을 내리면 새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 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유럽 지역 의원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정거리에 유럽도 포함되는 만큼 안보 불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서 "북핵이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핵보유로 확산되면 유럽 안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대사는 "영국 의회에서도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북한,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국이 당면한 최대 현안인 브렉시트 현황, 향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양국 간 미래관계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이석현 의원이 브렉시트 이후 한영 FTA가 기존의 한·유럽연합(EU)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체결될 것인지를 묻자 박 대사는 "한영 FTA가 한·EU FTA를 능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와 영국 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브렉시트 이후 한·EU FTA 수준 이상의 한영 FTA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영국 경제의 현 상황과 브렉시트와의 결합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이 22조원대 영국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의원은 "국민이 영국 원전 프로젝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것은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정진석 의원은 "영국 정부가 우리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애프터서비스(A/S)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사는 "영국도 한국이 이번 사업을 맡아주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면서 "영국 측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안해 현재 수익성과 리스크를 검토하고 있으며, 타당성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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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대사관 국감…야당, '탈원전 정책이 영국 원전사업 지장 초래' 비판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영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영국 정부의 입장과 정책 공조에 대한 질문에 집중했다.
아울러 여당은 브렉시트(Brexit) 이후 한영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고, 야당은 한국전력이 영국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한 데 대한 정부 책임을 추궁하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영국은 핵보유국인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만큼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외신에 따르면 미국이 북핵 해체와 관련해 영국에 동참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은하 주영 한국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영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 입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아울러 영국에는 BBC 등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는 방송과 언론이 있는데, 북핵 문제 해결에는 국제적인 지지여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국제이슈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이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북핵 문제 역시 미국이 영국과 협의 후 주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사는 "북한이 가진 핵무기 해체 단계에 가면 핵무기 보유국인 영국의 기술이나 경험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가진 상황에서 비핵화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수당의 한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숨기고 비핵화하는 것을 한국과 중국이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영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박 대사는 "영국 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영국 정부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최선의 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공감하고 있다"면서 "영국 하원 국방위원장 주최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협상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에 도달하기 위해 영국 정부와 충분한 공조를 하고 있느냐"고 묻자 박 대사는 "우리 정부의 평화 이니셔티브 노력에 대해 영국 정부가 환영의 표시를 했다"면서 "영국은 평양에 대사가 주재하는 등 외교채널을 갖고 있어 비핵화 결단을 내리면 새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 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유럽 지역 의원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정거리에 유럽도 포함되는 만큼 안보 불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서 "북핵이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의 핵보유로 확산되면 유럽 안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대사는 "영국 의회에서도 북핵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북한,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영국이 당면한 최대 현안인 브렉시트 현황, 향후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양국 간 미래관계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이석현 의원이 브렉시트 이후 한영 FTA가 기존의 한·유럽연합(EU)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체결될 것인지를 묻자 박 대사는 "한영 FTA가 한·EU FTA를 능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와 영국 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브렉시트 이후 한·EU FTA 수준 이상의 한영 FTA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영국 경제의 현 상황과 브렉시트와의 결합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이 22조원대 영국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정현 의원은 "국민이 영국 원전 프로젝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은 것은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정진석 의원은 "영국 정부가 우리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애프터서비스(A/S)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사는 "영국도 한국이 이번 사업을 맡아주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면서 "영국 측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안해 현재 수익성과 리스크를 검토하고 있으며, 타당성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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