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문대통령 "北, 약속어기면 보복감당 못해"…김정은의지 거듭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빈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서면인터뷰에서 "나는 세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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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오늘 고위급회담…철도·도로 등 평양선언 이행 논의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연다.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선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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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대출 40% 부동산업에 집중…5년간 70조원 폭증
은행들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2013년 1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5년여간 70조원 급증해 증가속도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2배로 빨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302조1천억원으로 2013년 1분기(177조1천억원)보다 70.6%(125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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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벌금
앞으로는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를 진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6일 공포된다. 개정 도교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칠 때 어린이·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작동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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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말라야 원정대 시신수습 완료…카트만두에 안치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한국 원정대원 5명과 네팔인 가이드 4명에 대한 시신 수습과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의 이송이 14일(현지시간) 완전히 마무리됐다. 주네팔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구조대가 오늘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시45분)께 시신 9구 가운데 3구를 먼저 수습해 인근 마을로 이송했다"며 "이어 나머지 6구도 한 구씩 차례로 모두 마을로 이송해 오전 11시 30분께 관련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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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숨 고른 여야, 오늘 국감 2주차서 다시 격돌
여야는 15일 14개 상임위원별로 국회와 피감기관 현장에서 동시다발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지난주 중반 시작된 국감이 초반 탐색전이었다면 주말 숨 고르기를 거친 이번 2주차부터는 여야 간 양보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계청을 대상으로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청장 교체를 두고 여야는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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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등 서쪽지역 미세먼지 '나쁨'…일교차 크고 건조
월요일인 15일은 서해상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 수은주는 서울 11.1도, 인천 12.8도, 수원 8.9도, 춘천 7.1도, 강릉 12.8도, 청주 9.9도, 대전 8.8도, 전주 9.7도, 광주 10.7도, 제주 18.5도, 대구 12.2도, 부산 15.3도, 울산 13.7도 등을 가리키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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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집 있으면 전세 대출 받기 어려워져요"
9·13 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날을 기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함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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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병상 수는 OECD 최상위권인데…한국 의사 수는 꼴찌 수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자원에서 의료장비와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유독 의사 수는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천 명당 총 병상 수는 12.0병상으로 일본(13.1병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4.7병상)의 2.4배나 되는 것이다. 한국의 요양병원 병상 수도 65세 이상 인구 1천 명당 2016년 36.4병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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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00대 기업 여성임원 200명 첫 돌파…삼성전자 57명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임원이 올해 처음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100명을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나, 여전히 전체 임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에도 못 미치는 등 기업의 '유리 천장'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기업정보 분석업체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에 따르면 매출 기준 100대 기업이 제출한 반기 보고서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너가(家) 출신과 사외이사를 제외한 여성임원은 모두 21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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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은 국제 제재로 인해 실제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빈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 서면인터뷰에서 "나는 세 차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긴 시간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 위원장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신 핵을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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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오늘 고위급회담…철도·도로 등 평양선언 이행 논의
남북은 15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연다.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이 대표로 나선다. 북측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김윤혁 철도성 부상과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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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대출 40% 부동산업에 집중…5년간 70조원 폭증
은행들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금액은 2013년 1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5년여간 70조원 급증해 증가속도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2배로 빨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2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302조1천억원으로 2013년 1분기(177조1천억원)보다 70.6%(125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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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하차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벌금
앞으로는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를 진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6일 공포된다. 개정 도교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칠 때 어린이·영유아 하차 확인장치를 반드시 작동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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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말라야 원정대 시신수습 완료…카트만두에 안치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한국 원정대원 5명과 네팔인 가이드 4명에 대한 시신 수습과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의 이송이 14일(현지시간) 완전히 마무리됐다. 주네팔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구조대가 오늘 오전 10시 30분(한국시간 오후 1시45분)께 시신 9구 가운데 3구를 먼저 수습해 인근 마을로 이송했다"며 "이어 나머지 6구도 한 구씩 차례로 모두 마을로 이송해 오전 11시 30분께 관련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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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숨 고른 여야, 오늘 국감 2주차서 다시 격돌
여야는 15일 14개 상임위원별로 국회와 피감기관 현장에서 동시다발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지난주 중반 시작된 국감이 초반 탐색전이었다면 주말 숨 고르기를 거친 이번 2주차부터는 여야 간 양보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계청을 대상으로 기획재정위 국감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청장 교체를 두고 여야는 한 치 양보 없는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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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등 서쪽지역 미세먼지 '나쁨'…일교차 크고 건조
월요일인 15일은 서해상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 수은주는 서울 11.1도, 인천 12.8도, 수원 8.9도, 춘천 7.1도, 강릉 12.8도, 청주 9.9도, 대전 8.8도, 전주 9.7도, 광주 10.7도, 제주 18.5도, 대구 12.2도, 부산 15.3도, 울산 13.7도 등을 가리키고 있다.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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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집 있으면 전세 대출 받기 어려워져요"
9·13 대책을 통해 나온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 이날을 기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3사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정부가 9·13 대책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소득 요건 제한을 두기로 함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HUG의 공적 전세보증은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세대에만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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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병상 수는 OECD 최상위권인데…한국 의사 수는 꼴찌 수준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자원에서 의료장비와 병상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에 속하지만, 유독 의사 수는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천 명당 총 병상 수는 12.0병상으로 일본(13.1병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4.7병상)의 2.4배나 되는 것이다. 한국의 요양병원 병상 수도 65세 이상 인구 1천 명당 2016년 36.4병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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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00대 기업 여성임원 200명 첫 돌파…삼성전자 57명
국내 100대 기업의 여성임원이 올해 처음 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3년 100명을 돌파한 이후 5년 만에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나, 여전히 전체 임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에도 못 미치는 등 기업의 '유리 천장'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5일 기업정보 분석업체인 한국CXO연구소(소장 오일선)에 따르면 매출 기준 100대 기업이 제출한 반기 보고서의 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오너가(家) 출신과 사외이사를 제외한 여성임원은 모두 21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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