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교통사고 유형별 판례집 발간

경기남부경찰, 교통사고 유형별 판례집 발간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대법원의 교통사고 최근 판례와 경찰서 질의 사항 등을 유형별로 분석한 '교통사고 질의회시 및 판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판례집에는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워 일선 경찰서에서 질의가 있었던 최근 2년간의 교통사고 사례 111건과 최신 판례 89건의 내용이 담겼다.
책자 형태로 발간해 각급 경찰서에 배포하며, 일선 조사관들이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교통환경 변화와 더불어 교통사고의 형태도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추세"라며 "교통조사관이 달라진 법령과 판례, 실무지침을 손쉽게 익혀 경찰 조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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