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정평가 발주 대형법인에 편중…기준도 제각각(종합)

광주시 감정평가 발주 대형법인에 편중…기준도 제각각(종합)
신수정 의원 "별도 규정·지침 폐기, 조례 제정·통합해야"
시 "규모 큰 사업은 신뢰성 있는 대형법인 선호"해명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토지 등 각종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 업체가 대형법인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신수정(북구3) 의원은 15일 광주시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최근 4년간 광주 상위 5개 대형법인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는 158건(19.1％)에 불과했지만, 감정평가금액은 전체의 46.2％인 5천500억원을 차지했고, 수수료는 44.3％인 491억원을 받아갔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액의 10%가량을 평가해준 법인에 수수료로 준 셈이다.
광주·전남 감정평가 회원사는 46개이며 감정평가사는 180명이다.
이들 대형법인에서는 전체 감정평가사의 33.1％인 56명이 일하고 있다.
또 동부소방서, 광주시체육회, 광주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시 공원녹지과는 특정 업체에 각각 61∼100％를 몰아줬다.
전체 감정평가 827건 중 75％인 621건이 자체 지침도 없이 임의로 업체를 선정했다.
광주시 감정평가 업체 추천지침에 따라 무작위 추첨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했지만 1건도 없었다고 신의원은 지적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의 경우에는 보상사업비 3억 미만이면 감정평가사 8인 미만 업체, 3억 이상이면 8인 이상 업체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어기고 3억 미만 41건 중 15건을 8인 이상 업체, 3억 이상 55건 중 16건을 8인 미만 업체와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광주시 부서와 산하기관마다 감정평가 업체선정 관련 별도 규정과 지침에다 선정 기준도 모두 다르다"며 "별도 규정과 지침을 폐기하고 조례를 제정해 통합함으로써 감정평가 업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감정평가 업무가 다양한 부서에서 수행 중인데, 내부 방침 만들어 순번을 정하거나 감정평가협회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등 사업 성격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대형법인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평가사가 많은 대형법인에 맡길 수밖에 없다. 감정평가금액과 수수료가 높은 것은 맡긴 사업이 택지개발, 공익사업, 도로 개설 등 대형 사업이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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