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사법 농단 檢 수사, '임종헌 윗선' 규명에 성패 달렸다
(서울=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차장이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관 남용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 거의 모두에 연루됐다고 보고, 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당시 사법부 수뇌부와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는 전직 고위 법관들을 겨냥한 검찰의 막바지 수사에서 중대한 분수령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취재진에게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 등을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한 그가 현재 법원의 심각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면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진실을 털어놓는 게 도리다. 그가 본인의 잘못은 물론 당시 법원 수뇌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경우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난항을 겪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된다.
반대로 임 전 차장이 모든 게 자신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본인 선에서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면 향후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그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40여 가지에 달하는 만큼 이 모든 것을 혼자 떠안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앞서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무더기 소환에서 법원 고위층의 개입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나 진술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 전 처장 조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한번 조사로 어려우면 여러 차례라도 불러야 한다. 수사의 성패가 임 전 처장의 입에 달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6월 시작된 검찰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는 어느새 100일을 넘어 만 4개월을 앞두고 있다. 수사 도중 일제하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소송 지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개입 등 수많은 추가 의혹이 불거졌지만,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구속 영장 기각 등으로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게 현실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 개시 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말뿐이었다. 급기야 최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사법부를 '방탄판사단'으로 규탄하고 김 대법원장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연내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검찰의 계획이 뜻대로 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 만큼 검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수사에 매진하고, 사법부도 잘못된 과거를 빨리 떨치고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지부진한 장기 수사는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피로감만 더 자극할 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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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실무 총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 전 차장이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관 남용과 관련해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 거의 모두에 연루됐다고 보고, 그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당시 사법부 수뇌부와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는 전직 고위 법관들을 겨냥한 검찰의 막바지 수사에서 중대한 분수령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취재진에게 "법원이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 등을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한 그가 현재 법원의 심각한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감을 느낀다면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진실을 털어놓는 게 도리다. 그가 본인의 잘못은 물론 당시 법원 수뇌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경우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으로 난항을 겪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된다.
반대로 임 전 차장이 모든 게 자신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본인 선에서 '꼬리 자르기'에 나선다면 향후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현재 그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40여 가지에 달하는 만큼 이 모든 것을 혼자 떠안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앞서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무더기 소환에서 법원 고위층의 개입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나 진술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임 전 처장 조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 한번 조사로 어려우면 여러 차례라도 불러야 한다. 수사의 성패가 임 전 처장의 입에 달렸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6월 시작된 검찰의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는 어느새 100일을 넘어 만 4개월을 앞두고 있다. 수사 도중 일제하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소송 지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개입 등 수많은 추가 의혹이 불거졌지만, 법원의 잇따른 압수수색·구속 영장 기각 등으로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게 현실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 개시 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국 말뿐이었다. 급기야 최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사법부를 '방탄판사단'으로 규탄하고 김 대법원장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연내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검찰의 계획이 뜻대로 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 만큼 검찰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수사에 매진하고, 사법부도 잘못된 과거를 빨리 떨치고 새로 출발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지부진한 장기 수사는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피로감만 더 자극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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