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관변호사 징계신청 27명…10년 사이 최대

작년 전관변호사 징계신청 27명…10년 사이 최대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지난해 법조윤리협의회가 비위 의혹을 적발한 판사·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 2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이는 2016년 5명의 5배를 넘는 수치다. 윤리협의회는 지난 10년간 매년 5명∼19명씩 총 103명을 징계 신청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설치된 윤리협의회는 전관 변호사 등의 비위를 집중 감시해 징계신청·수사 의뢰를 한다. 전관 변호사에 대한 수사 의뢰는 13년 2건 이후 현재까지 없다.
지난 10년간 전관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 사유는 '수임 제한 위반'이 25건, '수임 자료 제출 누락'이 21건, '성공보수 선수령'이 21건, '변호사선임서 미제출'(몰래 변론)이 8건 등이었다.
금 의원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 퇴임변호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더 철저한 점검과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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