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문대통령 "제재틀 준수…비핵화 불가역시 제재완화로 촉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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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前운전기사 "'혜경궁 김씨'가 나?…확실치 않아"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운전기사가 "내가 이 계정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 글 등을 올려서 여권 내부로부터 문제가 된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시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내가 운전기사 업무를 하면서 시정홍보를 위한 SNS 활동도 했다"며 "그때 트위터 계정을 여러 개 써서 하나하나가 모두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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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대북제재, 모든 유엔 회원국이 완전 이행하길 기대"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 내용과 관련한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한의 관계 개선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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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페서 상추·귤·김치 재사용 가능…초밥·케이크·튀김 불가
식품접객업자는 뷔페 등에서 손님에게 내놓거나 진열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이달 중으로 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전국 음식점에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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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른 유가' 수입물가 상승 재개…지수 3년10개월만에 최고
국제유가가 재차 오르며 수입물가 상승세도 재개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8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90.69로 한 달 전보다 1.5% 올랐다. 수입물가는 올해 1∼7월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8월 0.2% 떨어졌으나 하락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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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끓는 분노에도 교육당국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뭉그적'
사립유치원의 만연한 비리가 드러나며 학부모 분노가 들끓고 있지만, 교육부와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은 '비리 유치원'의 실명 공개를 꺼리고 있다. 교육당국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외면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명 공개를 꺼리는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는 오래전부터 실명을 적시해온 울산시교육청이나 세종시교육청과도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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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DSR규제 차등 적용"…RTI 대폭 강화 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은행 성격에 맞춰 차등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 규제는 대폭 강화를 예고했고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제기된 행장·회장 분리 문제에는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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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영동 밤부터 빗방울…남부지역 미세먼지 '나쁨'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제주도에서 낮 한때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은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밤부터 18일까지 강원 영동의 예상 강수량은 20∼60㎜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0.2도, 인천 11.9도, 수원 9.0도, 춘천 8.7도, 강릉 11.8도, 청주 11.4도, 대전 10.5도, 전주 12.0도, 광주 13.0도, 제주 15.8도, 대구 10.7도, 부산 14.0도, 울산 10.9도, 창원 12.7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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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설치 서두르세요"
정부는 16일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항은 내년 4월17일 시행 예정으로 통학버스 운전자 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됐다. 내년 4월17일부터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의 설치·사용 의무를 어긴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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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9시간여 고강도 조사…침묵 속 귀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9시간 30여 분 만에 귀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출석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오전 1시께까지 강도 높은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그는 약 4시간 동안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오전 5시께 조사실에서 나왔다. 임 전 차장은 취재진에게 '장시간 조사받은 심경이 어떠하냐', '혐의를 모두 부인했느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인정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답변 없이 입을 꾹 다물고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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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제재틀 준수…비핵화 불가역시 제재완화로 촉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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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前운전기사 "'혜경궁 김씨'가 나?…확실치 않아"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으로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운전기사가 "내가 이 계정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난 글 등을 올려서 여권 내부로부터 문제가 된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시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내가 운전기사 업무를 하면서 시정홍보를 위한 SNS 활동도 했다"며 "그때 트위터 계정을 여러 개 써서 하나하나가 모두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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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국무부 "대북제재, 모든 유엔 회원국이 완전 이행하길 기대"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말∼12월초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유엔 회원국들의 제재 이행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남북 고위급회담 합의 내용과 관련한 질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한의 관계 개선 문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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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페서 상추·귤·김치 재사용 가능…초밥·케이크·튀김 불가
식품접객업자는 뷔페 등에서 손님에게 내놓거나 진열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이달 중으로 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전국 음식점에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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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른 유가' 수입물가 상승 재개…지수 3년10개월만에 최고
국제유가가 재차 오르며 수입물가 상승세도 재개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8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90.69로 한 달 전보다 1.5% 올랐다. 수입물가는 올해 1∼7월 연속으로 상승하다가 8월 0.2% 떨어졌으나 하락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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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끓는 분노에도 교육당국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뭉그적'
사립유치원의 만연한 비리가 드러나며 학부모 분노가 들끓고 있지만, 교육부와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은 '비리 유치원'의 실명 공개를 꺼리고 있다. 교육당국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으나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를 외면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명 공개를 꺼리는 교육부와 대다수 시·도교육청의 미온적인 태도는 오래전부터 실명을 적시해온 울산시교육청이나 세종시교육청과도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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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장 "DSR규제 차등 적용"…RTI 대폭 강화 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몇 가지 기준을 두고 은행 성격에 맞춰 차등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ratio) 규제는 대폭 강화를 예고했고 우리은행의 지주사 설립과정에서 제기된 행장·회장 분리 문제에는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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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영동 밤부터 빗방울…남부지역 미세먼지 '나쁨'
화요일인 16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제주도에서 낮 한때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은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밤부터 18일까지 강원 영동의 예상 강수량은 20∼60㎜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0.2도, 인천 11.9도, 수원 9.0도, 춘천 8.7도, 강릉 11.8도, 청주 11.4도, 대전 10.5도, 전주 12.0도, 광주 13.0도, 제주 15.8도, 대구 10.7도, 부산 14.0도, 울산 10.9도, 창원 12.7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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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 의무화…"설치 서두르세요"
정부는 16일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 개정된 조항은 내년 4월17일 시행 예정으로 통학버스 운전자 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갖게 됐다. 내년 4월17일부터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의 설치·사용 의무를 어긴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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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9시간여 고강도 조사…침묵 속 귀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19시간 30여 분 만에 귀가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출석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오전 1시께까지 강도 높은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그는 약 4시간 동안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오전 5시께 조사실에서 나왔다. 임 전 차장은 취재진에게 '장시간 조사받은 심경이 어떠하냐', '혐의를 모두 부인했느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인정했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답변 없이 입을 꾹 다물고 대기하던 차량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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