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정정보원 국감 격돌…'심재철 배제' 놓고 두 차례 파행(종합2보)
與 "심재철, 불법·의도적 자료 취득" 野 "재정정보원 총체적 부실이 문제"
재정정보원장 "책임자로서 송구, 시스템 점검할 것…백도어 가능성은 없다"
(세종·서울=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여야는 오전 질의 시작 전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건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감 배제를 두고 언쟁을 벌이다 파행을 맞았다.
감사는 30분 뒤 다시 진행됐지만, 오후 심 의원의 질의 순서가 되자 또 한 번 고성이 오간 끝에 두 번째로 중단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렵다"며 심 의원이 증인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감사는 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반박하며 "고소·고발은 결론이 안 났고, 검찰에 기소되지도 않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임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지만, 3항에 따르면 해당 의원이 이의가 있을 때는 본회의가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감사를 진행했다.
심 의원의 질의 내내 국감장에는 여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가 계속됐고 결국 감사는 45분가량 다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이날 당사자인 심 의원은 직접 여당의 비판에 반박하고 불법유출이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기밀 탈취라고 했는데, 몇급 비밀이냐? 전혀 국가기밀이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것 가져왔다"면서 "국가기밀 불법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닌 밖에서 말해라.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정부질문 때에 이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정보를 획득한 과정을 다시 한번 시연하면서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에게 "여야 의원 앞에서 함께 공개 시연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다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로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제안을 거절했다.
파행이 거듭되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자료 취득 과정에서 심 의원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심 의원 보좌진은 2017년 5월 10일, 현 정부가 시작된 날부터의 자료를 내려받았고 기재위의 주무 감사기관을 넘어서서 자료를 받았다"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보안관리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심 의원의 접속 경로를 추적하며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화면이 보이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은 일부 야당 의원이 재정정보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자 "집에 도둑이 들어서 집을 다 털렸는데 그렇다고 집을 부수면 되겠는가"라며 "정제되지 않은 것들이 국감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방어막을 치며 재정정보원의 허술한 정보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해당 자료는 1급, 2급, 3급 등 비밀 분류도 안 돼 있는데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가. 비밀 탈취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재정정보원이 관리를 개떡같이 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총체적 부실시스템이 드러났다"며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번 사태로 큰 둑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을 국민께 알리고 둑이 무너지는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서 덮어씌우기를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비리 행태가 국민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 의원 고발 등) 역공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시스템 개발·관리와 관련된 업체가 '백도어'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의혹 제기에 김 원장은 "디브레인은 완성된 시스템을 구입한 것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정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 "향후 재정분석시스템을 포함해 모든 재정시스템을 점검해 보안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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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심재철, 불법·의도적 자료 취득" 野 "재정정보원 총체적 부실이 문제"
재정정보원장 "책임자로서 송구, 시스템 점검할 것…백도어 가능성은 없다"
(세종·서울=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했다.
여야는 오전 질의 시작 전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사건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감 배제를 두고 언쟁을 벌이다 파행을 맞았다.
감사는 30분 뒤 다시 진행됐지만, 오후 심 의원의 질의 순서가 되자 또 한 번 고성이 오간 끝에 두 번째로 중단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렵다"며 심 의원이 증인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감사는 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반박하며 "고소·고발은 결론이 안 났고, 검찰에 기소되지도 않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임에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는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지만, 3항에 따르면 해당 의원이 이의가 있을 때는 본회의가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감사를 진행했다.
심 의원의 질의 내내 국감장에는 여당 의원들의 고성 항의가 계속됐고 결국 감사는 45분가량 다시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이날 당사자인 심 의원은 직접 여당의 비판에 반박하고 불법유출이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기밀 탈취라고 했는데, 몇급 비밀이냐? 전혀 국가기밀이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것 가져왔다"면서 "국가기밀 불법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닌 밖에서 말해라.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정부질문 때에 이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정보를 획득한 과정을 다시 한번 시연하면서 김재훈 재정정보원장에게 "여야 의원 앞에서 함께 공개 시연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이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다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로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제안을 거절했다.
파행이 거듭되는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여야 의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자료 취득 과정에서 심 의원의 불법성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심 의원 보좌진은 2017년 5월 10일, 현 정부가 시작된 날부터의 자료를 내려받았고 기재위의 주무 감사기관을 넘어서서 자료를 받았다"며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보안관리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불러 심 의원의 접속 경로를 추적하며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화면이 보이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은 일부 야당 의원이 재정정보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자 "집에 도둑이 들어서 집을 다 털렸는데 그렇다고 집을 부수면 되겠는가"라며 "정제되지 않은 것들이 국감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야당 의원들은 심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했다고 방어막을 치며 재정정보원의 허술한 정보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해당 자료는 1급, 2급, 3급 등 비밀 분류도 안 돼 있는데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가. 비밀 탈취라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재정정보원이 관리를 개떡같이 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총체적 부실시스템이 드러났다"며 "불행 중 다행이라면 이번 사태로 큰 둑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을 국민께 알리고 둑이 무너지는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보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을 공개했다고 해서 덮어씌우기를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비리 행태가 국민에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심 의원 고발 등) 역공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시스템 개발·관리와 관련된 업체가 '백도어'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의혹 제기에 김 원장은 "디브레인은 완성된 시스템을 구입한 것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재정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 "향후 재정분석시스템을 포함해 모든 재정시스템을 점검해 보안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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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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