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사립유치원 비리 끊을 고강도 종합대책 나와야

[연합시론] 사립유치원 비리 끊을 고강도 종합대책 나와야

(서울=연합뉴스)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다음 주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는 일차적으로 유치원 측에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도 지난 수년간 이를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교육 당국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확보이다. 전국 4천220곳의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 예산 명목으로 국민의 혈세가 2조원이나 지급된다. 이는 사립유치원 운영자금의 45% 정도다. 그러니 사립유치원이라고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인식해서는 안 된다. 국공립유치원만큼 회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전국의 초중고와 국공립유치원에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만 민간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회계시스템을 '에듀파인'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이번에 비리가 공개된 사립유치원은 2013년에서 2017년까지 감사를 받은 1천878곳이다. 전체 사립유치원의 33% 정도이다. 여기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고, 부정하게 사용된 액수가 26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전국의 사립유치원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부정이 드러나는 경우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예외조항으로 이를 검토해야 한다. 중대한 비리가 적발되면 지원금을 환수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등 엄하게 제재해야 한다. 앞으로도 해당 교육청의 정례감사를 늘려 감독을 강화하고, 비리를 저지른 원장이 간판만 바꿔 달고 다시 유치원을 운영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차제에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는 이를 국정과제 '교육의 공공성 확대'의 세부 실천과제 가운데 하나로 정한 바 있다. 원아 수 기준으로 하면 현재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이를 40%로 높이는 것이 정부 목표이다. 유치원 시설, 원비, 운영의 투명성 때문에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한다. 그러나 원아 10명 중 7명은 사립유치원에 다닐 수밖에 없다. 국공립유치원 증설이 어려운 것은 원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이미 이익집단이 된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집단행동은 고질적인 문제이다. 교육 당국이 더는 여기에 휘둘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해서 시설운영비 위반 사례 609건과 부당사용 금액 205억원을 적발하고,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 추진 대책을 내놓았으나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집단 저항으로 흐지부지됐다. 이번에는 제대로 비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석달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나 공익침해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 보조금 불법 수급, 아동학대, 안전의무, 식품위생법 위반 등이 신고 대상이다. 이제 학부모는 물론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주민들이라도 이웃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이다. 교육과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유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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