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JSA, 차질없는 비무장화로 '화해' 상징 변모하길

입력 2018-10-16 17:04  

[연합시론] JSA, 차질없는 비무장화로 '화해' 상징 변모하길

(서울=연합뉴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 첫 회의가 16일 열렸다. 회의에서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JSA 비무장화를 위한 세부조치가 논의됐다. JSA 내 화기·초소 철수, 경비 인원 감축, 감시장비 조정 등 실무적 문제가 협의됐다고 한다. 앞으로 추가로 협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원만히 추진될 경우 비무장화 조치가 이달 중에는 거의 완료될 전망이라고 한다.

JSA 비무장화 조치가 지난달 합의대로 완료되면 이곳을 방문하는 국내외 민간인과 관광객은 JSA 남북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경비 인원은 기본적으로 총기를 휴대하지 않는 비무장을 해야 한다. 비무장화 조치가 이뤄지고 운영된다면 JSA는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원래 JSA에는 정전협정 정신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표식물도 없었고,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도 있었다.

JSA 비무장화 추진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변화를 반영한다. 북측 경비병의 총격 속에 극적으로 북한군 병사 오청성씨가 JSA를 통해 탈북한 것이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당시 북한군 추격조 중 1명은 군사분계선을 한때 넘었다가 돌아갔고, 우리 쪽 JSA 지역에는 북측이 쏜 총탄 흔적도 곳곳에 남았다. 이런 JSA를 둘러싼 변화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만든다. 남북 정상은 반년도 안돼 벌써 세 번이나 만났고, 이 중 2차례는 판문점 지역에서 회담을 열었다. 남북관계의 변화와 빠른 진전은 JSA 비무장화 추진에서도 확인된다.

변화의 흐름에 맞춰 분단의 상징이던 JSA가 화해와 공존의 장소이자 분단 극복의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 장소로 탈바꿈하게 되기를 기원한다. 지난 1일 시작된 JSA 지뢰 제거 작업이 끝나면 5일 이내에 초소의 병력과 화기 철수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 상호 감시장비 조정과 관련 정보 공유, 비무장화 조치 상호검증도 진행되어야 한다.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형태, JSA 비무장화 조치 완료 이후의 공동관리 기구 구성과 운영 방식 등도 협의해야 한다. 남과 북, 유엔사가 긴밀한 협력 속에 JSA 비무장화 조치를 원만히 시행해 군사 신뢰구축의 또 하나의 돌을 쌓아 나가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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