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세탁기 수출쿼터 120만대 채웠다…50% 관세 적용

대미 세탁기 수출쿼터 120만대 채웠다…50% 관세 적용
철강은 35% 남았지만 분기별 제한으로 다 쓰지 못해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이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면서 세탁기 완제품에 적용한 저율관세할당(TRQ)이 최근 소진됐다.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는 이달부터 50% 관세를 내야 한다.
17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올해 세이프가드 시행 이후 지난 1일까지 미국에 수입된 세탁기가 120만대다.
이는 쿼터 물량 120만대를 100% 채운 것이다.
미국은 지난 2월 7일부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세이프가드 첫해에 120만대까지는 20% 관세를,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 관세를 부과한다.
세이프가드 2년차가 시작되는 내년 2월에 120만대 쿼터를 새로 배정하기 전까지는 50% 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원래 무관세인 세탁기부품은 5만대를 넘는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세탁기부품은 이미 지난 7월 23일 무관세 쿼터 5만개를 채웠다.
세탁기 완제품은 당시 쿼터 소진율이 43.70%로 쿼터가 절반 이상 남았는데 이를 3개월이 안 돼 다 쓴 것이다.
우리나라가 25% 관세 대신 쿼터를 수용한 철강은 아직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았다.
세관국경보호국이 지난 1일 공지한 철강 쿼터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배정받은 총 쿼터 263만1천12t 중 잔여 물량은 전체 쿼터의 35.0%인 92만199t이다.
그러나 4분기에 우리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쿼터의 17.2%인 45만3천287t으로 이보다 작다.
이는 미국이 분기별로 쿼터를 정해 한 분기에 전체 쿼터의 30% 이상을 수출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분기별 쿼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계속 전달해왔다.
쿼터 대상 품목 54개 중 과거 수출실적이 없어 쿼터를 아예 배정받지 않은 2개 품목을 포함해 13개 품목이 쿼터를 전부 사용했다.
쿼터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남은 이유는 포스코[005490] 등이 높은 반덤핑·상계관세를 맞아 판재류 등의 수출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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