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국민 안전을 위해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대피지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해남ㆍ완도ㆍ진도)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총 침수면적 7만4천973ha 중 2만4천660ha만 침수피해지도(침수흔적도)가 작성돼 면적 대비 3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상세한 침수피해지도를 작성,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침수피해지도를 제작, 활용하게 되어 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상세한 작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침수피해지도를 전국이 아닌 일부 지자체에서만 작성함으로써 체계적인 구축이 지지부진하다.
침수피해지도는 대피소 지정 등에 활용되고 있으나 자료가 부족해 실제 꼭 필요한 곳에 대피소 지정을 할 수 없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윤영일 의원은 "태풍으로 많은 침수지역이 발생했고 전남 완도 등 일부 군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면서 "인명피해를 예방하려면 꼭 필요한 곳에 대피소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대피소 지정을 위한 침수피해지역 자료가 부족한 것은 문제"라면서 "LX를 재해지도 총괄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 침수피해 발생 시 자동으로 피해지도를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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