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묵은 비리 '실명공개'에 들끓는 여론…유치원 전방위 압박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원비 등을 설립자나 원장 쌈짓돈처럼 쓴 사례가 공개돼 여론이 들끓으면서 사립유치원들이 회계·인사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꾸라는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물론 정치권까지 나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 "터질 게 터졌다"…유치원·교육당국 향한 학부모 분노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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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 의료진 "이재명 신체에 점이나 제거 흔적없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특정 신체 부위'에 큰 점이 없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신체 검증 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은 진위 여부는 물론 확전이냐 진정이냐를 놓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될 전망이다. 아주대병원 의료진은 16일 "(여배우 김부선씨와 작가 공지영씨) 녹취록에서 언급된 부위에 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동그란 점이나 레이저 흔적, 수술 봉합, 절제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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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로또' 나온다…서초 우성1차 분양가 3.3㎡당 4천489만원
분양가 협의 등으로 분양이 지연돼온 서울 서초구 우성1차 아파트의 분양 보증서가 발급돼 이달 말 분양에 들어간다. 분양가는 3.3㎡당 4천400만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강남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끌 전망이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6일 서울 서초구 우성1차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리더스원'의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분양보증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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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대전환기 맞은 한반도, 국제사회와 연대로 평화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나와 우리 국민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시청에서 열린 파리시의 국빈환영 리셉션에 참석, 답사를 통해 "지금 한반도는 세계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고, 지구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냉전질서를 해체하고 평화와 화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명 정신으로 아름다운 파리, 위대한 프랑스를 만들어낸 프랑스 국민 지지는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프랑스가 인류에게 자유·평등·박애를 선물했듯 한반도가 평화를 열망하는 인류에게 희망이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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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A 비무장화 후 관광객 자유왕래…남북지역에 초소 교차설치
16일 첫 회의가 열린 남과 북, 유엔사 3자 협의체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하면 JSA는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장소로 변모하게 된다. 특히 JSA를 방문하는 남북 관광객과 외국인 등은 JSA 내 남북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남북이 합의한 상황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는 JSA 지뢰제거부터 상호검증까지 기간을 약 1개월로 설정하고 있어 이달 안으로 이런 비무장화 조치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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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엿새째 공방…'심재철 감사배제 여부·최저임금 인상' 충돌
여야는 국회 국정감사 엿새째인 16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등 쟁점 사안을 놓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특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여야는 정면충돌했다.[https://youtu.be/0QPgOZ6_JTI] 국회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13개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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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업추비로 2차' 심재철 주장에 靑 "두 팀이 각각 식사한 것"
청와대는 16일 '영흥도 어선 전복 사고일 당시 청와대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로 1차 식사 결제를 한 뒤 2차 술집에서 결제를 했다'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같은 카드로 2개의 팀이 식사비 결제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일) 청와대 직원들이 영흥도 어선 전복 사고일인 2017년 12월 3일에 'A맥주'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하자, 청와대는 중국순방 협의 때문에 식사를 하지 못한 관계자들이 식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이는 거짓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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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사장 "산업용 경부하 요금 왜곡 고쳐야…정부에 건의"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16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지적에 "저도 지난 5월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이런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 되겠다고 했고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심야(오후 9시∼오전 9시)에는 다른 시간대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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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에 배상책임 판결…형사사건은 무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과거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김은성 부장판사)는 16일 문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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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카풀' 반발 확산…서울택시 7만대도 운행중단 예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집단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7만대에 달하는 서울 택시 업계도 오는 18일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서 열리는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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