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팔아 돈벌이 묵과 못해"…EU '황금여권' 규제 움직임

"안보 팔아 돈벌이 묵과 못해"…EU '황금여권' 규제 움직임
EU 사법 집행위원 "연말 개선책 제시"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돈을 받고 외국인에게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파는 이른바 '황금 여권'(Golden Passport) 계획이 유럽의 안보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계획에 따르면 EU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의 시민권을 매입하면 전체 회원국 시민권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
EU 안보 전문가 사이에서는 몰타와 키프로스가 시민권을 파는 게 EU 전체에 안보 위협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6일(현지시간) 전했다.
몰타와 키프로스는 지금까지 수백 개의 시민권을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중동 국가에 판매했다.
몰타의 경우 개발펀드에 65만 유로(8억4천547만원 상당)를 투자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몰타 정부는 시민권을 대가로 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외국인에 대해 일정 기간 이상 해당 부동산에 살도록 하는 거주 제약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베라 요우로바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의 시민권 판매가 EU 안보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며 "황금 여권 판매는 문제의 소지가 크고 공평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경고는 조세 회피 가능성이 큰 21개국 명단에 몰타와 키프로스가 포함돼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 이후 나왔다.
요우로바 집행위원은 이들 국가가 유럽안보보다 돈을 앞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권 판매가 해당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시민권을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불공평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보 위협을 지닌)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한 회원국의 시민권을 구입했을 때 그는 유럽 전체의 시민이 되는 셈인 만큼, 전반적인 황금 여권 판매 시스템과 유럽의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 제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우로바 집행위원은 "EU에 약한 부분이 생기면 EU 진입이 쉬워지고 그렇게 되면 유럽 전체가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요우로바 집행위원은 올해 말 시민권 판매 제도 요건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영국 정보 당국자들도 황금 여권 판매에 몹시 언짢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가 한 관계자는 "이것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ky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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