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서 체크리스트식 감독 지양해야"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서 체크리스트식 감독 지양해야"
"산업·지역 집중위험 평가 포함 여부 고려해야"…금융학회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에서 정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중소·서민금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법제화의 주요 쟁점'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삼성이나 현대차 등 재벌계열의 금융그룹과 미래에셋 등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해 7월 도입된 제도다.
각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를 선정한 뒤 해당 회사가 자본의 적정성 등 그룹의 전체 위험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도 금융위를 중심으로 금융 감독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금융그룹의 위험 관리 실태를 평가해야 한다.
자본 적정성, 추가 필요자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집중위험은 비금융 계열사 출자, 대주주와의 거래, 산업별·지역별 위험노출액 등 금융그룹의 금융위험이 특정 분야에 과도하게 집중했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이다.
전이위험은 계열사의 부실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재무 상태를 악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나 "집중위험 평가 시 산업별·지역별 집중위험은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여타 금융그룹에도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산업별·지역별 집중위험의 평가 포함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이위험 평가에 대해서는 "계량지표보다는 정성적 평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체크 리스트식 감독보다 평가과정이 미비점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그룹 간 규제 형평성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종그룹, 은행 모회사그룹에 대해서도 감독을 보완해야 한다"며 "은행지주회사, 비은행지주회사,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차원의 자본 적정성 평가 산정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금융그룹 전이위험의 측정 및 관리방안' 발표에서 "금융그룹의 부실 확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본 요구량을 많게 설정해야 한다"며 "금융계열사들의 비금융 계열사 자금 지원을 감독하고 이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 크기에 따라 자금 이전 감독, 위험 관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장치는 산업자본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업 허가를 심사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