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광주 평동산단 규제 풀리자 신규투자 움직임

'국유재산' 광주 평동산단 규제 풀리자 신규투자 움직임
국유재산법에 묶였던 공장 증·개축 해소…250억 투자·230명 일자리 기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유재산인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공장 증·개축 규제 해소가 지자체 노력 끝에 결실을 거뒀다.
입주기업은 신규투자 행보에 나서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광산구에 따르면 평동산단 19개 입주기업에 '국유지 내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졌다'는 구청의 안내 이후 기업 한 곳이 공장 증축 허가신청을 내는 등 신규투자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 19개 기업은 2013년 5월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최대 20년 동안 대금을 나눠 내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공장용지를 샀다.
대금 완납 전 산업용지인 땅 소유권이 기획재정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설비 증설 등 투자확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제받아왔다.
광산구는 기업들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획재정부, 국무총리실을 잇달아 방문해 규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4월에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임대 조항을 적용하면 국유지에 입주한 공장도 증·개축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정부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평동산단 내 국유지 관리·처분 기관을 기재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전환했다.
산자부는 광주시와 광산구에 관련 권한을 위임해 공장 증·개축 규제 해소를 매듭지었다.
광산구는 이번 규제 해소로 평동산단 내 250억원의 신규투자와 23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이번 규제 해소는 기업의 꾸준한 목소리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맞물려 이뤄낸 성과"라며 "일과 사람, 돈이 몰리는 경제도시를 향해 여러 경제주체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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