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업무 벅차다면서 시·군 행감까지…" 비판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에 보좌 인력 충원을 요청한 데 이어 부서 신설을 요구하는 등 몸집 부풀리기에 나섰다.
도의회는 예산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의회 부서 신설을 위해 도청 부서를 줄여야 하는 집행부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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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도에 따르면 최근 도의회의 요구로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17명을 채용키로 했다.
일종의 '정책보좌관'과 유사한 성격으로, 의원 2명당 1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해 의원의 입법활동을 돕게 된다.
의회는 이와 함께 예산 분석팀·예산 조사팀으로 꾸려진 예산정책담당관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과 교육직, 행정직 등 10명 규모 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의회는 업무량 과다로 수박 겉핥기식·지역구 위주의 예산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세 불리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11대 의회가 기초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를 부활하겠다고 나서면서 일선 시·군과 시·군의회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이를 곱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
한 기초의회 의원은 "입법·예산 심의만 하기에도 벅차다면서 이미 시·군 의회가 철저히 하고 있는 시·군 행감까지 중복으로 하겠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광역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논리라면 마찬가지로 기초의회의 역할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는 당초 오는 18일 행정부지사가 주재해 열 예정이었던 조직개편안 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도의회와 개편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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